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조례 제5조)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책실명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절차
정책실명제 관련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과 (국민) 사업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선정기준,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 마련
  • 총괄부서(혁신평가담당관)
(국민) 사업 신청
  • 국민 → 市(총괄부서)
정책실명제 관련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총괄부서
정책실명제 관련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 선정
  • *심의위원회: 7명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정책실명제 책임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당연직, 위촉직)
  • 총괄부서
정책실명제 관련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
  • 총괄부서,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