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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책실명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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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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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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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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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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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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