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목차

통합특별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대표 누리집 관리: 회원 가입 및 관리, 민원신청 접수·처리, 공지사항 제공,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및 부정 이용 방지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 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 결과 통보
• 3. 행정업무 수행: 각종 신청·신고·허가·인가 업무 처리, 행정 서비스 안내 및 제공, 보조금·지원금 신청 및 관리
• 4. 소통 및 참여: 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공청회·토론회 참가자 관리, 온라인 제안·청원 처리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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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 아래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됩니다.

  처리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근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법적 근거
  민원사무 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민원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행정업무 수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신청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각 근거 법령
  누리집 회원 관리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주소, 접속 로그, IP 주소, 쿠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통 및 참여	성명, 연락처, 의견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7조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2.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 아래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됩니다.

  처리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근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법적 근거
  뉴스레터·소식지 발송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온라인 설문·이벤트 참가	성명, 연락처, 설문 응답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통합특별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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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근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리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근거
민원사무 처리	민원 관련 개인정보 일체	3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행정업무 수행	신청·신고 관련 개인정보	5년 또는 개별 법령에 따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리집 회원 관리	회원 가입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탈퇴 후 즉시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뉴스레터·소식지 발송	이메일 주소, 성명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접속 로그	접속 일시, IP 주소 등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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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파일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대장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력 후 조회)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5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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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별도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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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다운로드

제7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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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추가 이용·제공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2. 예측 가능성: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가 추가 이용·제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가능성: 추가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가명처리나 암호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제8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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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 계약서에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다운로드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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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1.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통합특별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완전 삭제또는 복원 불가 처리)으로 파기
  • 종이 문서에 기재되거나 인쇄된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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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 정지 요구

위 권리 행사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누리집) 등을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11호 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통합특별시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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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인공지능 등을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적용된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인간의 검토 요구권: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 대신 사람이 직접 검토·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자동화된 결정이 도입될 경우 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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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최소화 및 관리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처리
  •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주기적 갱신·점검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 처리구역 내 출입 통제

제13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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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란?
  • 쿠키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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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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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인증정보(아이디/비밀번호,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9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4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목차

통합특별시는 현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가명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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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재 공석		·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송수지 (전남청사)	홍영진 (광주청사)	· 전화번호: 061-286-2722 / 062-613-2622 · 팩 스: 061-286-4741 / 062-613-2619 · 이 메 일 : susie1020@korea.kr / hongyj10@korea.kr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시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정보주체는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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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스마트정보담당관
• 전화번호: 062-613-2622 / 061-286-2722
• 이메일: hongyj10@korea.kr / susie1020@korea.kr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17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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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주요업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	연락처	주요 업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개인정보 침해 범죄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침해 범죄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목차

통합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목차

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해당 결과를 이 처리방침을 통해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다운받기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목차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사전에 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