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진단

2026년 8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이 순천대로 결정되면서 서남권의 고등교육 논의는 의과대학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남권 대학이 마주한 문제는 의대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국가 단위 대학 재정지원 공모의 결과를 모아 놓고 보면, 서남권 고등교육은 훨씬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30 지정 사업이 2025년을 끝으로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1-1. 서남권의 글로컬대학 30 지정 사업 현황

2023년 시작된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선정 대학에 5년간 국비 최대 1,000억 원,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사실상 마지막 대형 공모였습니다. 통합특별시 관내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동부권의 순천대가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국립목포대가 본지정되었습니다. 국비 1,000억 원, 도비 1,609억 원, 지방비 245억 원 등 5년간 총 2,854억 원 규모이며,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해양에너지입니다. 목포대는 2025년 6월 연차평가에서 전국 20개 글로컬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같은 해 전국 일반국립대 취업률 1위(67.5퍼센트)를 기록했으며, 2025년 5월 전남도립대와의 통합도 승인받았습니다. 서남권입니다.

2025년 5월, 마지막 회차 예비지정에 서남권 대학 두 모델이 올랐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목포해양대의 통합 모델, 그리고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의 연합 모델입니다. 해양대 통합안은 부산과 목포가 역할을 나눠 목포 캠퍼스를 해양안전과 선박 전동화에 특화하고 2028년 통합 해양대학교 출범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립대 연합안은 탄소중립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건 지역공공형 강소연합대학 모델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최종 본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정된 것은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국립공주대, 한서대 등 7개 모델 9개 대학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통합특별시 관내 글로컬대학은 순천대(동부권), 목포대(서남권), 전남대(광주권), 조선대(광주권) 네 곳이며, 서남권 몫은 하나입니다. 같은 해에 의과대학도 동부권으로 갔습니다.


1-2. 목포대 단일 유지점의 한계

목포대의 성과는 분명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학 하나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학문 영역이 다릅니다. 목포대의 글로컬 비전은 친환경 선박과 그린해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기사 양성과 해양안전은 목포해양대의 영역이고, 보건·복지·조리·관광 같은 실무 인력 양성은 전문대학의 영역이며, 간호와 사회복지는 사립대의 영역입니다. 한 대학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탈락한 대학이 무너지면 목포대도 어려워집니다. 지역 고등교육은 생태계로 작동합니다. 전문대학이 배출하는 기술 인력이 없으면 4년제가 설계한 산업 인재 파이프라인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양대의 해기사 교육이 약화되면 서남권 해양산업 전반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졸업생이 갈 곳입니다. 2023년 글로컬 공모 당시 목포권 대학 관계자들이 토로했던 문제가 산업체와의 매칭이었습니다. 대학에 산학협력을 하라는데 손잡을 기업이 지역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역내에 취업할 곳이 없으면 졸업생은 수도권과 부울경으로 떠납니다. 대학 재정지원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됩니다. 국가 지원에서 밀려난 대학이 자력으로 신입생을 채우는 것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요컨대 서남권 고등교육의 문제는 어느 한 대학의 경쟁력이 아니라, 대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1-3.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의 검증된 사례

첫째,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Valero와 Van Reenen(2019)이 78개국 약 1만 5천 개 대학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한 지역의 대학 수 증가가 이후 그 지역의 1인당 소득 증가와 유의하게 연관되며, 그 효과가 인접 지역으로도 파급된다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대학은 지역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생산 요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남권에서 대학이 약화되는 것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둘째, 통합보다 연합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Harman과 Harman(2003)이 국제 사례를 정리한 연구는 고등교육 기관 통합이 규모의 경제와 역량 결집이라는 이점을 갖지만, 구성원의 저항과 조직문화 충돌, 행정 비용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핀란드의 대학 통합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도 통합 과정에서 교육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남권은 이미 이를 경험했습니다. 목포대와 목포해양대의 통합 논의는 무산되었고, 목포해양대는 부산의 한국해양대와의 통합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본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통합은 어렵고 오래 걸리며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큽니다.

셋째, 통합하지 않고 묶는 방식이 국내에서 검증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출발한 울산·경남의 USG 공유대학이 그 사례입니다. 경남과 울산의 6개 4년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해 7개 융합전공을 운영하며, 핵심분야별로 학생을 선발해 3·4학년 과정을 공유 인프라에서 이수하게 합니다. 학생은 소속 대학의 학위와 공유대학 융합복수전공 학위를 함께 받고, 혁신인재지원금과 대학 간 이동에 드는 교통·식비·숙박비를 지원받으며, 협력 기업·기관 40여 곳의 취업 기회와 연결됩니다.

핵심은 각 대학이 자기 이름과 캠퍼스를 유지한 채 교육과정과 학위, 취업 연계만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통합의 이점은 취하되 통합의 비용은 피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울산·경남이 키운 인재가 울산·경남에 정주하는 것이었고, 학생 만족도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델을 서남권에 적용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1-4. 행정통합이 만든 새로운 정책수단

2025년 전국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정통합이 더해지면서 세 가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단일 RISE 계획입니다. 통합 이전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RISE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계획으로 광주권 대학과 서남권 산업을 직접 연결할 수 있고, 권역 간 배분 원칙을 계획 안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온전히 통합특별시의 것입니다.

둘째, 재정입니다. 목포대 글로컬 사업비 2,854억 원 가운데 도비 1,609억 원은 이제 통합특별시 예산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시가 설계합니다. 국비는 목포대에 지정되어 있지만, 시비의 집행 방식은 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중등과의 연결입니다. 2026년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초광역 통합 교육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함께 출범했습니다. 학생 36만 4천 명, 학교 1,914개교 규모이며 자율학교 운영과 영재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유치 특례를 보유합니다. 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취임 첫 일정으로 AI·에너지 마이스터고로 신규 선정된 목포공업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고교와 대학과 기업을 하나의 경로로 잇는 설계가 처음으로 한 행정구역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공모의 문은 닫혔지만 지자체가 쥔 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본 제안은 그 문을 서남권 쪽으로 여는 방안입니다.



2. 정책 제안

설계 원리는 하나입니다. 국가가 뽑아 주지 않은 대학을 지자체가 묶는 것입니다. 통합은 어렵고 오래 걸리며 이미 두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대학이 독립을 유지한 채 교육과정과 학위, 산업 연계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새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이미 쥔 RISE 예산과 글로컬 시비에서 나옵니다.


2-1. 서남권 공유대학 설립

첫 번째 아이디어는 서남권 대학을 하나의 교육 플랫폼으로 묶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소재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설립합니다. 참여 대상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해양대, 목포가톨릭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등 서남권 소재 4년제 및 전문대학이며, 광주권 대학의 참여도 개방합니다.

운영 방식은 울산·경남 사례를 기본 틀로 삼습니다. 참여 대학 재학생 가운데 선발된 학생이 3·4학년 과정을 공유대학 융합전공으로 이수하고, 소속 대학 학위와 공유대학 학위를 함께 받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공통 플랫폼과 오프라인 실습을 결합하고, 대학 간 이동에 드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를 통합특별시가 지원합니다.

융합전공은 서남권 산업 수요에서 도출합니다. 해상풍력 유지보수, 친환경 선박과 해양안전, 수산식품과 해양바이오, 도서·고령 지역 보건복지, 섬 관광과 지역콘텐츠 등입니다. 어느 것도 한 대학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만, 여러 대학의 기존 학과를 조합하면 지금 당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 대학이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학교 이름도 캠퍼스도 총장도 그대로 둡니다. 통합 논의가 두 번 무산된 지역에서 세 번째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2. RISE 계획의 권역 배분 원칙 명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재원 배분의 규칙입니다. 통합특별시는 통합 이후 처음 수립하는 RISE 계획에 권역별 배분 원칙을 명시합니다. 광주권, 동부권, 서남권의 대학 수와 재학생 수, 산업 수요를 기준으로 최소 배분 비율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합니다.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RISE 예산은 대학의 규모와 실적에 따라 배분되기 쉬운데,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규모가 크고 실적이 좋은 광주권 대학에 집중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결과적으로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국가 공모에서 서남권이 연달아 탈락한 과정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규모 기준과 별도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대학에 대한 회생 트랙을 계획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배분 결과를 매년 공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격차에 대한 논쟁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흐릅니다.



2-3. 탈락한 혁신계획의 지자체 승계

세 번째 아이디어는 이미 만들어진 좋은 계획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글로컬 공모에서 탈락한 두 모델은 수개월에 걸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작성한 실행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계획의 내용까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목포해양대의 계획은 목포 캠퍼스를 해양안전과 선박 전동화에 특화하고, 수산·해양 특성화고에서 대학 전공과정과 실무 현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고교 입학과 동시에 대학 진학과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의 계획은 탄소중립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건 지역공공형 강소연합대학 모델이었습니다.

이 계획들에서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RISE 사업으로 승계합니다. 국비 1,000억 원 규모를 시비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핵심 과제를 축소된 규모로 착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해양안전과 선박 전동화는 신안 해상풍력과 대불산단 조선업이라는 실제 수요가 서남권에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부산의 한국해양대와의 협력도 통합과 무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공동 대학원과 학점 교류, 공동 테스트베드는 두 대학과 두 지자체의 협약만으로 가능합니다.



2-4. 고교에서 대학, 그리고 취업까지의 파이프라인

네 번째 아이디어는 통합교육청과의 연계입니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과 대학 정책은 교육청과 지자체로 나뉘어 있었고, 광주와 전남은 다른 교육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이 조건을 활용해 고교 단계부터 대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AI·에너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목포공업고등학교를 축으로, 서남권 특성화고와 공유대학 융합전공을 직접 연결합니다. 고교 재학 중 대학 과정을 선이수할 수 있게 하고, 진학과 취업이 함께 보장되는 트랙을 운영합니다. 목포해양대가 글로컬 계획에서 제시했던 전주기 교육체계 구상과 같은 방향입니다. 특별법상 자율학교 특례는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 배치에서 재량이 있어야 고교 단계의 특화 트랙이 가능하며, 통합교육청은 이 특례를 서남권에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3에서 지적했듯 서남권 대학의 가장 큰 제약은 졸업생이 취업할 기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협의와 산업단지 입주 협약에 역내 대학 졸업생 채용 조건을 포함시키고, 공유대학 융합전공 이수자를 우선 채용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울산·경남 공유대학이 40여 개 협력 기업·기관과 취업을 연계한 것과 같은 방식이며, 서남권에서는 해상풍력과 조선, 수산식품, 보건복지 분야에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2-5. 정책 로드맵

1단계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까지로, 서남권 대학 실태조사와 참여 의향 확인을 마치고 RISE 계획에 권역 배분 원칙과 회생 트랙을 반영하며, 공유대학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융합전공 2개를 시범 개설합니다.

2단계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융합전공을 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교 연계 트랙을 가동하며, 탈락 계획의 승계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기업 채용 연계를 제도화합니다.

3단계는 2031년 이후로, 공유대학을 서남권 고등교육의 상시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광주권·동부권으로 확대합니다.

재정은 새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ISE 예산의 배분 구조 조정, 목포대 글로컬 시비 1,609억 원의 일부를 컨소시엄 과제에 배정, 기존 산학협력 사업의 재편으로 충당합니다. 공유대학의 핵심 비용은 건물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이동 지원이므로 시설 투자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3. 기대 효과

3-1. 정책 평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이 제안의 강점은 필요한 권한이 모두 통합특별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RISE 계획 수립과 예산 배분은 시의 법정 권한이고, 공유대학은 협약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통합 같은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울산·경남에서 이미 운영 중인 모델이므로 설계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대학 간 학사 조정과 참여 유인 설계에는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장 큰 실행 난점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시설 투자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새 캠퍼스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 대학의 교원과 시설을 공유하므로, 투입되는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비와 학생 지원비입니다. 글로컬대학 한 곳의 국비 1,0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여러 대학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지속성 측면에서는 RISE가 상시 제도라는 점이 뒷받침합니다. 글로컬대학처럼 한 번 뽑고 끝나는 공모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정지원 체계이므로, 계획에 원칙을 명시해 두면 구조가 유지됩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국내외 근거가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 실증연구로 확인되었고, 공유대학 모델은 울산·경남에서 운영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공유대학이 대학의 재정난과 신입생 미충원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제안은 대학을 구조조정에서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대학들이 각자 무너지는 대신 함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은 동부권이나 광주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광주권 대학의 글로컬 지원금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권한으로 새로 배분하는 부분에서 서남권 몫을 확보하는 것이며, 같은 공유대학 모델을 다른 권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3-2. 성과지표

핵심 지표는 졸업생의 역내 정착입니다. 공유대학 융합전공 이수자의 서남권 취업률을 2030년 50퍼센트, 2033년 70퍼센트로 설정합니다. 울산·경남 공유대학이 내건 목표가 지역이 키운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었듯, 이 제안의 최종 목적도 같습니다.

운영 지표로는 공유대학 참여 대학 수를 2028년 5개 이상, 융합전공 수를 2030년 5개 이상, 연간 이수 학생 수를 2030년 300명, 2033년 600명으로 설정합니다.

대학 지표로는 서남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 폭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RISE 예산의 서남권 배분 비율을 매년 공표해 추세를 관리합니다.

연계 지표로는 고교 연계 트랙 참여 학교 수와 진학·취업 연계 성공률, 그리고 채용 협약을 체결한 역내 기업 수를 관리합니다. 협약 기업 수는 2033년 50개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선행 조치로 2026년 안에 서남권 고등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학별 학과 구성과 교원 현황, 신입생 충원율 추이, 졸업생의 취업 지역 분포, 그리고 서남권 산업의 인력 수요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특히 졸업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 조사는 비용이 적고 즉시 착수할 수 있으며, RISE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결론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손으로 넘어왔고, 2026년 7월 1일부터 그 손은 통합특별시의 손입니다. 목포대 글로컬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609억 원도 이제 시의 예산입니다. 국가가 서남권 대학을 뽑아 주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묶으면 됩니다. 통합하지 않고도 묶을 수 있다는 것은 울산과 경남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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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USG공유대학 운영 자료(참여 6개 대학, 7개 융합전공, 공동 학위 및 취업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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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