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서남권 사립대 기반 「성인 평생·재교육 혁신 캠퍼스」 전환을 통한 지역 소멸 방지 전략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Why)
지방대 폐교 위기 및 지역 소멸 가속화: 수도권 원거리 지역부터 시작되는 대학 폐교 위기와 최근 목포 지역 의대 유치 이슈 등으로 인해 서남권의 인구 유출 및 지역 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교육 격차 우려: 2027년부터 국립대 무상 교육(학비 면제 등) 추진 시,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된 서남권 사립대의 폐교 위험이 극대화될 수 있음.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AI 확산 및 산업 구조 변화로 기존 노동자의 직무 전환 및 성인 재교육(Re-skilling / Up-skilling) 수요가 급증함.

2. 핵심 제안 내용 (What)
“지방 사립대를 지역 성인 재교육·평생교육 거점으로 재구조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공공 재정 지원 확대: 서남권 사립대 재학생/성인 학습자에게 국립대 수준(무료에 준하는)의 학비·등록금 지원 체계 구축.

유연한 교육과정 개설: 직장인 및 성인 학습자 맞춤형 야간·주말 학위/비학위 과정 대폭 확대.

학습자 및 기업 인센티브 체계 도입: 성인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혜택 제공.

3. 세부 실행 방안 (How)
① 서남권 사립대 「무상 준하는 교육 지원금」 지원
국립대 무상화 정책 시행 시점(2027년~)에 맞춰 서남권 사립대의 성인 재교육 과정 참가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사업(서남권 재교육 장학금) 추진.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 및 폐교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재정 연계.

② AI 시대 대비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야간·주말 전용)
AI 직무 전환 특화 학과: AI 활용 실무,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농수산, 지역 특화 산업(해양·에너지·관광 등) 재교육과정 신설.

시니어 및 재취업 트랙: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업종 전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전문 학위/자격증 취득 과정 개설.

③ 유인책 및 인센티브 강화 (참여율 극대화)
학습자 혜택: 교육 이수 시 수당 지급(수당형 교육), 지역화폐/바우처 지원,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

지역 기업 혜택: 근로자의 재교육 학습을 지원(야간·주말 출결 배려 등)하는 지역 기업에 지자체 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 제공.

4. 기대 효과 (SO-WHAT)
지방 대학 폐교 방지 및 생존력 확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성인 학습자로 타깃을 전환함으로써 사립대의 경영 위기 극복.

AI 대전환기 지역 일자리 안정화: 지역 주민의 디지털/AI 적응력을 제고하여 지역 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상실 방지.

서남권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지역 내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거주 유인 제공,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의료·생활권 활력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