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요지
- 외부 의사를 데려오는 방식은 가족 이주 부담으로 한계 → 서남권에서 자라 가족 기반이 서남권에 있는 학생을 지역의사로 키워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
- 2027학년도 첫 시행되는 정부 지역의사제를 서남권 여건에 맞게 보완
- 선발 전(지원자 확대), 재학 중(서남권 연고 유지), 복무 중·후(장기 정착) 3단계 인센티브 설계

□ 제안 배경
○ 정부 정책 현황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5.12.), 지역의사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2.)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시행: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490명(진료권 359명, 광역권 131명) 선발(보건복지부·교육부 지원 길잡이, 2026.9.3.)
- 합격자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같은 자료)
- 지원 요건: 해당 지역 중·고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 불가(같은 자료)
-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선발 학생 상담·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며, 법은 복무 중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지원과 복무 완료자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KTV 국민방송, 2026.3.20.)
○ 서남권의 과제
- 서남권 학생이 서남권 몫(진료권 모집)에 지원하려면 서남권 학교 재학과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함 → 요건을 늦게 알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학부모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학교 선택 단계부터 요건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경북교육청 발표, 2026.9.)
- 정부 지원은 선발 이후 학비·멘토링 중심 → 선발 전 지원자 확대, 재학 중 지역 연고 유지,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복무 중·후 지원의 구체화는 지방정부가 채울 영역
- 외부 전문의를 유치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29.) → 서남권 출신 지역의사 확대는 가족 이주 부담 없이 장기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보완책

□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 단계별 역할 분담
- 선발 전: 정부는 전형 운영·안내 /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초·중 학부모 조기 안내와 학교 안 진로 과정
- 재학 중: 정부는 학비·지원센터 멘토링 /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의료기관 방학 실습과 현장 멘토
- 복무 중·후: 법은 지원·우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근무자 대상으로 조례에 구체화
○ 차별점
- 새 제도를 만들지 않고 정부 제도의 앞뒤 빈칸을 채우는 보완형
- 의대 유치 문제와 무관하게 어느 의대에 진학하든 서남권으로 돌아오는 의사 확보

□ 제안 내용
○ 과제1: 선발 전, 서남권 지역의사 진로 사다리
- 초·중 학부모 대상 지원 요건 조기 안내(교육청·학교 연계, 진학 설명회와 가정통신 활용)
- 서남권 고교 보건의료 진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의료기관 현장 체험 연계
-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 사교육형 지원 배제
○ 과제2: 합격 후, 서남권 고향의사 장학·실습
- 대상: 의무복무지역이 서남권인 지역의사전형 합격자
- 국가·지방정부 학비 지원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학습·생활 지원
- 의과대학·의료기관 협약을 통한 방학 중 서남권 의료기관 현장 실습, 실습 수당 지급
- 서남권 의료기관 전문의 현장 멘토 연결(정부 지역의사지원센터와 연계)
○ 과제3: 복무 중·후, 서남권 정착 약속
- 복무 중: 법에 근거한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지원을 서남권 근무 지역의사에게 구체화
- 섬·읍면 소재 의료기관 근무 시 가산 지원
- 복무 완료 후: 서남권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조례로 명시

□ 추진 방안
○ 단기(1년 이내)
- 교육청과 조기 안내 체계 구축
- 2027학년도 서남권 출신 합격자부터 과제2 적용
- 지원 조례 제정
○ 중장기
- 첫 지역의사 복무 시작 전까지 과제3 체계 완비
- 성과 평가 후 통합특별시 전 진료권으로 확대
○ 추진 주체
- 통합특별시(보건·교육협력 부서), 교육청, 서남권 의료기관, 지역 대학
- 정부 지역의사지원센터와 정보 공유
○ 근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가·지방정부의 지역의사 지원 규정)
- 통합특별시 지원 조례(제정 필요)

□ 소요 예산 및 재원
○ 산출 방식
- 과제1: 기존 교육과정·설명회와 연계, 공동교육과정·현장 체험 운영비
- 과제2: 1인당 지원 단가 × 서남권 의무복무 합격자 수(인원은 매년 모집요강의 서남권 배정 규모에 따름)
- 과제3: 지역의사가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한 이후 발생 → 단기 재정 부담 작음
○ 비용 효율
- 외부 전문의 유치는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유지되는 반면, 지역의사는 10년 복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정부 추가 비용을 연고·정착 강화에 집중 가능
- 신규 시설 없이 기존 교육과정·의료기관 활용
○ 재원
- 통합특별시 예산
- 국비 연계는 보건복지부에 건의

□ 기대 효과
○ 정량 효과
- 서남권 의무복무 합격자 1명 증가 = 서남권 의사 1명의 10년 근무 확보(법정 의무복무)
- 서남권 고교 출신 지역의사전형 지원·합격자 증가
- 서남권 배정 인원 미충원 방지
- 의무복무 완료 후 서남권 잔류 비율 상승
○ 정성 효과
- 가족 기반이 서남권에 있는 의사 확보로 장기 정착 가능성 제고
- 서남권 중·고교 재학 유지 동기 부여
- 의대 유치 갈등과 무관한 실질적 의료 인력 대책

□ 위험 요인과 대응
○ 효과 시차: 첫 복무까지 의대 교육 기간 소요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단기 대책과 병행
○ 입시 과열·형평 논란
- 학교 교육과정 안 운영, 사교육형 지원 배제, 참여 기회 개방
○ 정부 지원과 중복
- 학비 지원 항목과 구분, 정부 지역의사지원센터와 역할 분담
○ 서남권 배정 규모 변동
- 매년 모집요강 기준으로 대상 인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