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료원의 필수진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목포시의료원·협력 의료기관이 진료 범위와 운영비 부담을 함께 정하는 광역 공동운영 협약을 제안합니다.

서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재 주민이 이용하는 병원의 진료를 지속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목포시의료원에는 이미 대학병원과의 인력 교류가 있지만, 목포시의회 회의록에서는 파견인력 지원의 평가와 변동에 따른 지속성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여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필수진료를 유지하려면 병원 소재지인 목포시의 재정에 더해 광역이 부담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적용은 목포시의료원 한 곳의 필수진료 기능 한 개로 시작합니다. 마취 지원을 수반하는 수술 진료를 우선 검토하되, 현재 인력과 진료 실적, 지역 내 대체 가능성을 확인해 최종 대상을 선정합니다. 협약에는 제공할 진료와 시간대, 필요한 의료진·간호·검사·병상 조건, 인력 교체 시 대응을 함께 명시합니다.

광역의 추가 부담은 해당 기능의 인정 운영비에서 진료수입·기존 목적지원·합의한 목포시 부담을 제외한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도별 의결예산 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병원 전체의 누적적자나 같은 지출에 대한 중복 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90일 전부터 다음 연도 재원과 후임·대체근무를 협의하도록 제안합니다.

성과는 지원액이나 환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약속한 진료시간 대비 실제 운영시간, 중단과 복구 내역, 비용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 지원 약속을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진료와 광역의 지속적인 운영 책임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제안서에 추진 주체, 비용 산정 방식, 시행 일정, 평가 방법과 근거 자료를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