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권 발전을 전담할 상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십시오]

-「서남해안종합개발본부」에서 시작해
국가 「서남해안종합개발청」으로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통합의대 문제까지 겹치면서 권역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이나 사업 몇 개를 광주권·동남권·서남권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어느 지역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통합이 제대로 가려면 각 권역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동남권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약 150명 규모)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정원 4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남권에는 누가 뛰고 있습니까.

1. 서남권 핵심 개발거점을 하나의 발전축으로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함평·완도·진도 등 서남권 8개 시·군에 산재한 핵심 개발거점을 하나로 연결할 상설 실행조직이 필요합니다.

8개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를 관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산단·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공항·항만·에너지단지·AI 및 첨단산업 거점·대규모 관광개발지 등 핵심 전략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광역 기반시설과 공동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정된 전략개발구역을 관할하고 서로 연결하는 실행조직입니다.

2. 산업을 넘어 ‘종합발전’을 맡겨야 합니다

기업·투자유치와 국가사업 발굴, 국비 확보는 물론 전력망·용수·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광역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솔라시도 AI 글로벌 허브와 국가 AI컴퓨팅센터, RE100 국가산단, 신안 진도 해상풍력, 영암 조선산업, 목포항, 무안국제공항 등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서남해안 성장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의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문제도 지역 간 유치경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남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등 핵심 의료·교육 인프라 유치를 공동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기초단체의 권한을 빼앗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의 일반행정과 주민생활 업무, 인허가 업무 등 고유 권한은 존중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지정된 전략개발구역과 광역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국가사업 발굴, 중앙정부 협의, 국비 확보와 광역 인프라 조정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초단체 위에 또 하나의 행정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군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할 손과 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4.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조직’입니다

반드시 「서남해안종합개발청」이라는 이름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산하에 「서남해안종합개발본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전담조직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직제가 아니라 기업유치·국가사업·국비·광역 인프라를 전담할 인력과 권한, 예산을 갖춘 상설 실행조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해안권의 사업이 국가적 규모로 성장하면 특별법 등을 통해 정부 외청 「서남해안종합개발청」으로 격상하면 됩니다.

1단계는 ‘통합특별시가 먼저 뛰는 체제’,
2단계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제’입니다.

5.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광주권·동남권·서남권이 무엇을 하나씩 나눠 가질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통합이 아니라, 각 권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남권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이제 서남권에도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많았습니다. 이제 실행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남해안권의 미래를 기획하고, 기업을 찾아가고, 국가사업과 예산을 끌어오며, 8개 시·군의 핵심 개발거점을 하나로 연결할 상설 발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민형배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