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병원을 연결하고, 진료기능별 필수인력·운영시간·결원 대체·추가 운영비·성과 공개를 하나의 책임협약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해에는 준비가 확인된 2개 진료기능부터 운영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늘립니다.

2. 문제 정의
서남권 의료인프라 확충은 필요한 시설·인력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의가 있어도 간호·검사 인력이나 대체 당직이 부족하면 진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의뢰·수용·회송 책임이 불명확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도 커집니다. 착수 단계에서 최근 12개월의 진료중단·전원·공석 자료를 조사해 우선 해결할 공백을 확정합니다.

3. 실행 방안
첫째, 공백·수요·인력 확보 가능성을 검증해 2개 진료기능을 선정합니다. 참여병원별로 최소 진료팀, 실제 운영시간, 휴가·결원 시 대체근무 계획을 협약합니다. 시범단계에서 모든 진료과의 24시간 운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존 책임의료기관과 진료협력 부서를 활용해 의뢰·수용 확인·회송·퇴원 인계를 추적합니다. 응급상황은 기존 119 및 응급의료 조정체계로 연결하고, 임상 판단과 수용 결정은 의료기관이 담당합니다.
셋째, 추가로 확보한 진료 가능 시간과 대체인력 비용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기존 수가·보조금과 동일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으며, 분기별 운영 이행률과 중단 사유를 공개합니다.

4. 기존 사업과의 차이
공공임상교수 파견, 책임의료기관 협력, 퇴원환자 연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본 제안의 추가 내용은 이 기반 위에 진료기능별 팀·시간·대체인력·정산·공개평가를 묶는 생활권 책임협약입니다. 새로운 법인이나 앱 신설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5. 추진 일정과 재원
1~3개월에는 공백 조사와 기관·기능 선정을, 4~6개월에는 협약과 운영 개시를, 7~12개월에는 점검·공개·독립평가를 실시합니다. 첫해 예산 검토 상한은 24억 원으로, 확정 견적이 아닌 편성 가정입니다. 진료팀·대체근무 16억 원, 조정인력 2.4억 원, 예정진료 이동·체류 2억 원, 정보연계 1억 원, 운영환경 보완 1.6억 원, 조사·평가 1억 원이며 실제 계약기간과 원가에 맞춰 조정합니다. 국비 확보나 수가 변경을 확정 재원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6. 기대효과와 평가
진료 지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연결 지연과 보호자 부담을 줄입니다. 실제 진료시간, 인력 공석 기간, 수용 확인 소요시간, 인계 완료율, 순증 서비스당 추가비용을 기준선 및 유사 생활권과 비교합니다.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시를 보류하고, 공백 개선이 없거나 주변 기관의 공백이 커지면 확대를 보류합니다. 장기 인프라 확충과 병행하되 적정한 고난도 전원은 보장합니다.

근거 자료: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채용 발표(2024.3.13),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논의(2025.11.14),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발표(2026.3.9), 지역필수의료 추진방향 발표(2026.9.10). 첨부 제안서에 원문 링크와 세부 운영구조를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