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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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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비하, 인신 공격 등 제안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

'서남권 27개 대학' 안에서 목포권의 몫을 세는 설계
작성자
강**
작성일
2026-09-12 22:47
조회수
72
[제안의 주요 내용]
2026년 9월 1일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고, 전남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연 700억 원 규모(브랜드 단과대학·융합연구원 약 400억, 인공지능 거점대학 약 100억, 5극3특 공유대학 약 200억)를 지원받습니다. 전남대 계획에는 '서남권 27개 대학과의 성장엔진 연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남권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 5극3특의 권역 이름으로 광주와 옛 전남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번 공모가 말하는 서남권(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름이 같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7개 대학 안에서 목포권 대학의 몫을 따로 세지 않으면 연합에 이름만 올린 채 끝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세부계획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으로 보완되고 성과관리 체계가 정해지는 지금, ①목포권을 별도 단위로 정의해 성과지표에 넣고 ②서남권이 보유한 연구시설을 공동 자산으로 등록해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며 ③전문학사 과정까지 공동교육에 포함시키고 ④단일 대학지원체계 전환에 배분 규칙을 함께 담는 실행안입니다.


Ⅰ. 제안 배경

○ 2026. 8. 30.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89.15점)를 추천했고 국립목포대(87.85점)는 1.30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9. 1.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지원방안 검토가 주문됐고, 시는 9. 8.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의료체계·지역발전·정주여건·대학 지원 4개 반)을 가동했습니다.

○ 같은 날인 9. 1.,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개교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이 의대를 놓친 그 시점에, 통합특별시 안에서 가장 큰 고등교육 재정이 광주로 향한 것입니다.

○ 이는 되돌릴 일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의 관점에서 전남대는 이제 우리 시의 대학이고, 남은 일은 그 자원이 목포권까지 흐르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도 개별 대학도 아닌, 성과관리에 참여하는 통합특별시입니다.

○ 목포권은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립목포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이어 2025년 연차평가에서 전국 20개 대학 중 유일한 S등급, 2026년에는 전남광주 유일 A등급을 받았고, 영암 신해양 산업단지캠퍼스에 세계 최초의 LNG·수소 극저온시스템 연구센터, 세계 최대의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친환경 첨단용접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대가 새로 만들려는 미래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실증 현장이 이미 목포권에 있습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공식 자료 기준)

○ (같은 이름, 다른 범위) 정부의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서남권)·동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산업통상부가 2026. 6. 10. 광주에서 연 권역 포럼도 '서남권 포럼'으로 불렸고, 대상은 광주·전남 전체였습니다. 반면 이번 공모의 서남권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의료·생활권이며, 국립목포대가 의대 유치 과정에서 써 온 서남권도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 9개 시·군을 가리킵니다. 같은 단어가 두 층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생기는 문제)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분야 첨단융합대학을 2028학년도에 신설하고, 앰코와의 반도체 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한국전력 등으로 넓히며, 5년간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인재 4,655명을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남권 27개 대학과의 성장엔진 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7개 대학은 광주·전남 전체의 대학을 뜻하므로, 광주에만 대학지원체계 참여 대학이 17개인 점을 감안하면 목포권 대학은 소수입니다. 참여 대학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것과 목포권 학생이 실제로 그 교육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며, 지금 계획에는 목포권을 따로 세는 장치가 없습니다.

○ (지표에 없으면 관리되지 않음)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관리위원회를 두고 대학·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며, 연차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 규모와 연계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는 그 지표를 함께 정하는 지방정부 당사자입니다. 지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평가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 것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 (목포권 대학의 재정 경로가 좁아진 상태) 글로컬대학30 사업은 2025년 선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목포권 사립대들이 만든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모형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본지정 문턱에서 탈락했습니다. 목포권 사립대가 새로 기댈 대형 국가 재정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 (대학지원체계의 전환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현재 광주와 옛 전남이 각각 운영 중이며, 통합특별시 단일 위원회가 꾸려질 때까지 기존 시·도별 체계를 유지하되 광주·전남이 각 6명씩 추천한 12명 규모의 초광역 분과위원회가 현안을 사전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17개 대학이 참여해 1차년도 882억 원 규모로 운영해 왔습니다. 단일 계획을 만들 때 배분 규칙을 함께 정하지 않으면 통합은 목포권 대학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역량 부족이 아니라 연결 부족) 국립목포대는 2026학년도 정원 내 충원율 99.9%, 정시 경쟁률 7.2대 1로 전남권 최다 지원자를 기록했고, 호남·제주권 취업률 1위(65.8%), 2009학년도 이후 18년 연속 등록금 동결(학부 평균 388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 5. 27.에는 전남도립대와 통합해 학사와 전문학사를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2·4년제 국립대학이 출범했고, 목포·무안·담양·남악·영암·나주·장흥 7개 캠퍼스 체계와 전문학사 취득 후 무시험 편입, 편입 첫해 등록금 전액 장학 제도를 갖췄습니다. 문제는 대학의 역량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흐르는 길에 목포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Ⅲ. 제안 내용 - 4개 실행과제

【과제 1】 '목포권'을 단위로 정의하고 성과지표에 넣기

○ 시기 : 세부계획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으로 보완되고 성과관리 체계가 정해지는 2026년 하반기. 지표가 확정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공동 핵심성과지표 협의에서 '서남권'이라는 권역 명칭과 별도로 목포권(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함평·영광 소재 대학)을 하위 단위로 정의합니다. 용어를 정의하는 일이 곧 배분을 결정합니다.
② 다음 항목을 지표에 반영합니다.
- 연합 참여 과목의 이수생 중 목포권 소재 대학 학생 비율(예 : 3년 내 25% 이상)
- 목포권 캠퍼스에서 개설·운영되는 공동교육 과목 수와 개설 장소
- 전남대가 제시한 5년간 4,655명 가운데 목포권 대학 소속 학생 목표 인원
- 이수생의 목포권 소재 기업 취업·정착 인원
③ 위 지표를 연 1회 시민에게 공표합니다.

○ 차별성 : 목포권 대학의 연합 참여 자체는 이미 계획에 있습니다. 본 과제는 참여를 측정 가능한 약속으로 바꾸고, 권역 명칭에 가려진 하위 지역을 별도 단위로 세우는 것이며, 지표 설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한다는 교육부 방침이 그대로 근거입니다.


【과제 2】 받는 쪽에서 주고받는 쪽으로 - 목포권 연구시설을 공동 자산으로 등록

○ 문제 : 지금의 연합 구상은 광주의 팹·클린룸을 다른 지역 학생이 와서 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목포권은 계속 이동하는 쪽에 머물고, 5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목포권 보유 시설을 사업의 공동 자산으로 목록화합니다 - 영암 신해양 산업단지캠퍼스(LNG·수소 극저온시스템 연구센터,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친환경 첨단용접센터), 대불국가산단 조선기자재 현장, 나주 에너지밸리캠퍼스, 신안 해상풍력 해역, 목포 수산가공 현장.
② 전남대 첨단융합대학의 미래에너지 분야 실증 교과와 대학원 연구과제 가운데 일정 비율을 목포권 시설에서 수행하도록 협약에 명시합니다.
③ 시설 이용료와 운영비를 시가 분담해 목포권 대학이 자산 제공자로서 정당한 지위를 갖게 합니다.

○ 차별성 : 광주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권 자산을 사업 안으로 들여보내 교환 구조를 만드는 설계입니다. 전남대는 신설 학부가 쓸 실증 현장을 얻고, 목포권은 학생과 연구과제를 얻습니다.


【과제 3】 전문학사까지 포함하는 공동 교육과정 - 국내 유일 2·4년제 통합 국립대의 자산 활용

○ 문제 : 거점국립대 연계 공동교육은 통상 4년제 학사 과정을 전제로 설계되어, 전문학사 과정 학생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목포권에는 학사와 전문학사를 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합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공동교육 과목 중 현장 기능·기술 분야를 전문학사 과정에도 개방하도록 협약에 반영합니다.
② 목포권 특성화고 → 전문학사(캠퍼스) → 무시험 편입 학사 → 목포권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시가 기업 채용 연계로 뒷받침합니다.
③ 이 경로를 밟는 학생에게 현장실습비와 기숙·통학을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마련합니다.
④ 성과가 확인되면 전문학사를 포함한 공동교육 모형을 전국 첫 사례로 교육부에 제시합니다.

○ 차별성 : 통합 국립목포대의 2·4년제 연계는 이미 운영 중이지만, 이를 거점국립대 공동교육과 잇는 시도는 아직 없습니다. 목포권만 가진 조건을 국가 사업의 강점으로 바꾸는 과제입니다.


【과제 4】 단일 대학지원체계 전환에 목포권 배분 규칙을 함께 담기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단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목포권 과제군과 재원 비율을 함께 정하고, 초광역 분과위원회를 목포권 분과로 이어받아 상설화합니다.
② 평가지표에 재학생 규모 중심 지표만이 아니라 지역 정착률·지역 기업 취업률을 넣어, 규모가 작아도 성과를 내는 대학이 불리해지지 않게 합니다.
③ 글로컬대학 사업 종료로 재정 경로가 닫힌 목포권 사립대를 위해, 두 차례 본지정 문턱까지 갔던 목포권 사립대 연합 모형을 시 자체 사업으로 이어받아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학사 운영을 지원합니다.
④ 재정 지원의 선례는 이미 있습니다. 목포시는 국립목포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 5년간 120억 원의 시비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가 한 일을 통합특별시가 목포권 전체 대학을 상대로 제도화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Ⅳ. 추진 일정

○ 2026. 9~12월 : 공동 성과지표 협의 참여와 목포권 단위 정의 반영, 목포권 공동 자산 목록 작성, 시·전남대·국립목포대 3자 협약 체결
○ 2027년 : 목포권 캠퍼스 공동교육 과목 개설, 목포권 시설에서 실증 교과·연구과제 수행 시작, 단일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에 배분 규칙 반영, 전문학사 포함 공동교육 시범 운영
○ 2028년 : 전남대 첨단융합대학 신설 시점에 맞춘 목포권 연계 교과 정식 운영, 지표 연차 점검·공표
○ 2029~2030년 : 성과 평가 대응, 채용 연계 확대, 후속 사업 설계


Ⅴ. 기대효과

○ (정량) 전남대가 제시한 5년간 4,655명 중 목포권 대학 소속 목표 인원 확보, 연합 과목 이수생 중 목포권 학생 비율 25% 이상, 목포권 캠퍼스 개설 과목 수와 목포권 기업 취업 인원의 연도별 증가.
○ (재정) 새로운 대형 사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연 7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예산과 대학지원체계 재원이 흐르는 길을 설계로 바꾸는 방식이므로, 시 부담은 시설 운영비 분담과 학생 지원에 한정됩니다.
○ (정성) 의대 미선정으로 커진 목포권의 상실감을 대체 상징물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받는 교육과 일자리로 갚습니다. 목포권 학생은 멀리 가지 않고도 첨단 교육을 받고, 전남대는 실증 현장을 얻으며, 통합특별시는 동부와 서부가 자산을 주고받은 첫 사례를 갖게 됩니다.


Ⅵ. 시행 중인 정책과의 차별점

○ 전남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2026. 9. 1. 선정)와 서남권 27개 대학 연합 : 참여 범위가 제시된 단계이며, 여기서 서남권은 광주·전남 전체를 뜻하는 권역 명칭 → 본 제안은 그 안에서 목포권을 하위 단위로 정의하고 지표·개설 장소·자산 교환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이 보완 중인 현재만 반영 가능합니다.
○ 글로컬대학 사업(국립목포대 2024년 본지정, 2025년 S등급·2026년 A등급) : 대학 자체의 혁신과제 → 본 제안은 대학 사업이 아니라 대학 간 자원이 오가는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 전남도립대 통합(2026. 5. 27. 출범)과 2·4년제 연계, 무시험 편입·전액 장학 : 학내 학사 제도 → 본 제안은 그 제도를 거점국립대 공동교육과 잇는 외부 연결입니다.
○ 대학지원체계 초광역 분과위원회(광주·전남 각 6명, 12명) : 통합 전 현안 조정 기구 → 본 제안은 단일 기본계획 수립 시 배분 규칙을 함께 정하자는 것으로 단계가 다릅니다.
○ 목포시의 글로컬대학 시비 120억 원 지원(2024) : 기초지방정부의 개별 대학 지원 → 본 제안은 이를 통합특별시 차원의 권역 단위 규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목포권에서 제기된 기존 요구(대학병원급 거점병원, 의학교육·연구 기반, 목포대 의료생명 기능 배치) : 모두 의료·의학 분야 → 본 제안은 의학 분야를 다루지 않으며 공학·에너지·인공지능 분야의 교육·연구 연결에 한정합니다.

○ 심사제외 대상 해당 없음 : 본 제안의 핵심(목포권의 단위 정의와 성과지표 반영, 목포권 시설의 공동 자산 등록, 전문학사 포함 공동교육, 단일 대학지원체계의 배분 규칙)은 현재 어느 기관에서도 시행되거나 채택된 바 없습니다. 모두 통합특별시의 사무(성과지표 협의 참여, 협약 체결, 조례 제정, 재원 배분 기준 수립, 시설 운영비 분담, 대학·기업 연계)로 수행 가능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창작 제안입니다. 비판이나 건의가 아니라 시기·상대·항목·수치를 특정한 실행안입니다.


Ⅶ. 근거 자료 출처

1. 교육부,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발표(2026. 9. 1.) -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개교, 교당 연 약 700억 원(브랜드 단과대학·융합연구원 약 400억, 인공지능 거점대학 약 100억, 5극3특 공유대학 약 200억), 2030년까지 5년 지원,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심사(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지방시대위원회·기획예산처),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 핵심성과지표 설정,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2.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2026. 4.) 및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2026. 6. 17.)
3. 전남대학교 계획(2026. 9. 1. 발표) - 첨단반도체공학부·미래에너지공학부로 구성된 첨단융합대학 2028학년도 신설, 앰코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의 삼성·한국전력 등 확대, 5년간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인재 4,655명 양성, 서남권 27개 대학과 성장엔진 연합
4. 산업통상부,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2026. 6. 10. 광주) - 5극은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은 강원·전북·제주이며 광주·전남 대상 포럼을 서남권 포럼으로 운영
5.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2025. 9.) - 사업 종료,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2024년·2025년 본지정 미선정
6. 광주광역시, 2026년 제3차 광주 라이즈위원회(2026. 6. 1.) - 통합특별시 단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시·도별 체계 유지, 광주·전남 각 6명 총 12명 초광역 분과위원회 구성, 광주 17개 대학 참여, 1차년도 882억 원 규모
7. 국립목포대학교 - 글로컬대학 2024년 본지정, 2025년 연차평가 전국 유일 S등급, 2026년 전남광주 유일 A등급, 영암 신해양 산업단지캠퍼스의 LNG·수소 극저온시스템 연구센터·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친환경 첨단용접센터, 나주 에너지밸리캠퍼스, 2026학년도 정원 내 충원율 99.9%·정시 7.2대 1(전남권 최다 지원), 호남·제주권 취업률 1위 65.8%, 18년 연속 등록금 동결(학부 평균 388만 원)
8.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대학 출범식 및 교육부·전라남도·국립목포대 대학통합 이행협약(2026. 5. 27.) - 국내 최초 2·4년제 국립대 통합, 7개 캠퍼스 특성화, 전문학사 무시험 편입 및 편입 첫해 전액 장학
9. 목포시 - 국립목포대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5년간 120억 원 시비 지원 확약(2024)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발표(2026. 8. 30.),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 가동(2026. 9. 8., 대학 지원 포함 4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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