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요지

서남권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유치한 뒤 지역고용과 지역상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가 신규·추가 공적 지원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기업과 ‘지역에 남길 성과’를 함께 설정하는 「서남권 성장계약제」를 제안합니다.

핵심은 선언적인 상생협약이 아니라 ‘성과 사전약정 → 기업지원 → 이행 확인·공개 → 후속 지원 검토에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계약은 새로운 법정 의무계약이 아니라, 관계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협약 등에 부속하는 성과약정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규모 기업투자는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대의 중요한 기회이지만, 투자금액 자체가 곧바로 지역주민의 고용, 지역기업의 성장, 주민의 체감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서남권의 전략산업 투자가 확대될수록 ‘얼마를 유치했는가’뿐 아니라 ‘그 투자로 지역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투자금액·투자이행기간·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을 고시하고,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6조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자금지원과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투자지원·관리 체계에 ‘지역성과 약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적용 대상

1단계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현행 법령상 지원·관리 근거가 명확한 서남권 주요 전략투자 가운데 신규·추가 공적 지원을 협의하는 사업부터 시범 적용합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관계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주요 전략투자로 확대합니다.

2. 지역성과 3대 분야

① 사람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내 고용 유지·정착 지원 등 지역고용과 관련한 성과목표를 기업과 협의합니다.

② 기업
품질·기술·안전 기준을 충족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실증, 납품, 공동개발 등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합니다.

③ 지역
투자지역과 주변 생활권에 필요한 인재양성, 주민상생, 지역사회 기여 등 해당 투자사업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설정합니다.

기업마다 업종과 투자규모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채용·구매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실제 달성이 가능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은 기업과 협의해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3. 운영 방식

‘지역성과 사전협의 → 성장계약 체결 → 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 → 정기적인 이행 확인 → 핵심 성과 공개 → 후속 지원 검토에 활용’의 순서로 운영합니다.

공개 대상은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핵심 성과지표로 한정합니다.

목표가 미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제재를 부과하기보다 미달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합니다. 이행실적은 관계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향후 추가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심사할 때 참고·평가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지역업체 이용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 지원과 지역성과 사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운영합니다.

4. 단계적 추진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하지 않고, 현행 법령상 지원·관리 근거가 명확한 서남권 주요 전략투자 1건을 선정해 투자협약의 부속 성과약정 형태로 시범 적용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 부담, 지역기업 참여효과, 지역고용 성과 등을 검증한 뒤 표준 성장계약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등 제도화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대효과

첫째, 기업유치 성과를 단순한 투자금액이나 공장 수가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남은 일자리·기업기회·상생성과’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인재가 전략산업의 일자리와 연결되고 지역기업이 대형 투자사업의 공급망과 실증기회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과 실제 지역성과의 연계를 명확히 해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제도적 적합성이 확인되면 향후 서남권에서 추진되는 반도체·AI·에너지 등 다양한 전략투자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서남권 대도약의 성과는 투자유치 발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장의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그 성장이 지역의 사람·기업·생활권에 실제로 남도록 만드는 것. 「서남권 성장계약제」는 이를 위한 실행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