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의 핵심 요약]
병원을 새로 세워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11개에서 14개로 나누고,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를 지정한다'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입니다. 그런데 14개 권역 중 '전남권'은 광주를 포함한 단일 권역이어서, 제6기 신청 3개 기관이 모두 광주·화순에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서남권이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본 제안은 통합특별시가 ①행정예고 기간에 '전남권 분리'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②서남권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격(레지던트 수련병원 +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갖추도록 3년간 집중 지원하며, ③2027년 신설 재원과 시의 진료권 재편에 서남권 지표를 별도로 반영하는 실행안입니다.


Ⅰ. 제안 배경

○ 2026. 8. 30.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89.15점)를 추천했고, 국립목포대(87.85점)는 1.30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9. 1.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지원방안 검토가 주문됐고, 시는 9. 8.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의료체계·지역발전·정주여건·대학 4개 반)을 가동했습니다.

○ 그러나 의대가 세워져도 첫 전문의가 서남권 병상 앞에 서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를 메울 수단은 '새 건물'이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는 국가 기준'입니다.

○ 결정적 사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을 11개에서 14개로 나눴고(서울권에서 제주권 분리, 경기서북부권을 인천권·경기북부권으로, 충남권을 남부·북부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료권역 내에서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개소는 지정한다'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번 세분화에서 전남권은 나뉘지 않았습니다. 14개 권역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북부·충남남부·전북·전남·경북·경남동부·경남서부·제주권이며, 광주는 전남권에 포함됩니다. 제6기(2027~2029) 지정평가에 전남권에서는 3개 기관이 신청했고 모두 광주·화순 소재 기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즉 전남권은 '상급종합병원이 이미 있는 권역'으로 분류되어, 최소 1개소 원칙이 서남권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통합 이후 이 구조는 더 굳어집니다. 광주의 의료자원이 하나의 시 평균에 섞이면서 서남권의 부족이 통계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만든 문제이므로 통합특별시가 직접 풀어야 하는 시의 사무입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공식 자료 기준)

○ (최종치료 기능 부재) 목포권의 상급종합병원 관내의료이용률(RI)은 0입니다. 서남권 상급의료 기능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추진단, 한국행정학회 발표, 2026)

○ (건강 결과) 해남권은 인구 1천 명당 관외입원일수 5,610일, 치료가능사망률 10만 명당 57.8명으로 전남 6개 진료권 중 가장 나빴고, 의료 수요·공급 불균형지수도 +2.578로 최고였습니다. 목포권(+0.239)·영광권(+0.502)도 공급부족형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추진단, 2026)

○ (시·도 단위 공식 지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의 치료가능사망률은 10만 명당 49.40명으로 전국 상위권이며, 2018~2022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1.1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 (응급) 옛 전남 지역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어 있고, 이 가운데 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강진·장흥 등 9곳이 서남권입니다.

○ (섬) 전남은 섬 2,165개, 유인도 273개로 전국 최대(전국의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유인도서 484개 중 199개(41%)가 서부권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완도·진도·신안을 대부분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분만) 2021년 기준 전남의 분만 기준시간(60분) 내 의료이용률은 64.9%로 전국 평균 87.6%에 크게 못 미치며, 해남권·나주권은 출생아 1천 명당 분만 의료기관이 0개소입니다.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연구DB)

○ (인력) 의과 공중보건의는 2023년 267명에서 2026년 128명으로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통합특별시, 2026. 9. 2.)

○ (핵심 문제 정리) 서남권에는 중증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상위 진료기관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기준이 바뀌는 지금도 서남권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Ⅲ. 제안 내용 － 3단계 실행방안

【1단계 : 즉시(9월 22일 이전) － 진료권역 분리 의견 공식 제출】

○ 무엇을 : 통합특별시 명의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 창구는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이며, 기한은 9월 22일입니다.

○ 어떤 내용을 :
① 현행 전남권은 통합 이전의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은 단위이므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광주권과 서남권으로 분리해 줄 것.
② 분리가 곧바로 어렵다면, 최소 1개소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8개 진료권 재편안을 보정 기준으로 함께 고려해 줄 것.
③ 근거는 Ⅱ.의 공식 지표(목포권 상급종합병원 관내의료이용률 0, 해남권 관외입원일수 5,610일, 응급의료 취약지 9개 시·군, 유인도서 199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왜 지금만 가능한가 : 행정예고는 20일간만 열립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다음 기회는 제7기 지정 기준 논의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산이 들지 않고 결재만으로 가능한 조치입니다.

○ 함께 할 일 : 서남권 7개 시·군(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 공동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같은 기간에 함께 제출해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2단계 : 2027~2029년 － 신청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지원】

○ 문제의 본질 : 권역이 나뉘어도 신청할 기관이 없으면 지정은 없습니다. 제6기 신청 자격은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는 중증환자 진료 비중과 최종치료 역량, 전문의 확보 수준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서남권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6기에는 신청 기관이 없었습니다.

○ 시가 할 일 :
①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지원 : 서남권 종합병원이 전공의 수련 요건(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시설·장비, 교육 과정 운영)을 갖추도록 인건비와 시설·장비를 3년간 집중 지원합니다. 수련병원 지정은 신청 자격의 전제이므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항목입니다.
② 필수진료과 전문의 확보 :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지역설계 재원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배정을 서남권에 우선 투입합니다.
③ 중증진료 역량 연차 목표 관리 : 중증환자 비율,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응급·심뇌혈관·외상 진료 실적을 연 1회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④ 제7기(2030~2032) 지정 신청을 목표 시점으로 삼아 2026년 안에 연차 이행표를 확정합니다.

○ 재원 근거 :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정부예산안 기준 1조 2,614억 원(신규 3,689억 원 + 기존 사업 이관 8,925억 원)이며, 이 가운데 3,60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은 중앙이 시·도별 예산과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임상역량 강화에도 2,551억 원(전년 대비 1,397억 원 증액)이 편성되어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과 장기재직 보상, 지역 특화분야 육성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제4차 중앙·지방 협의체, 2026. 9. 10.)


【3단계 : 2027년 1월 시행에 맞춰 － 서남권 지표를 따로 세는 규칙 마련】

○ 배경 : 시는 2026년 9월 2일 기존 6개 중진료권을 광주를 포함한 8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2027년 1월부터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편에 재원 배분 규칙이 함께 담기지 않으면, 권역만 나뉘고 투자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시가 할 일 :
①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 지원 조례」(가칭) 제정 : 시 전체 평균이 아니라 서남권 진료권 지표(관내의료이용률, 관외입원일수, 치료가능사망률, 취약지 지정 현황, 도서 인구)를 기준으로 사업량과 재원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서남권 투자 5년 계획 수립과 지표 연 1회 공표.
③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의 의료 분과를 상설 협의기구로 전환합니다(시, 서남권 7개 시·군,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의료원, 의사회·간호사회, 국립목포대 참여).
④ 인력 급감 대응 : 공중보건의 감소(267명→128명)를 전제로, 시가 검토 중인 공공거점의원 시범 운영과 보건지소 기능 조정을 섬 지역부터 우선 적용하고, 국가의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2026. 8. 6.) 중 섬·산간 지역 방문간호사와 원격지 의사가 함께 보는 재택협진 시범사업, 의료취약지 의원 대상 일차의료 지원사업에 서남권을 우선 적용지역으로 신청합니다.


Ⅳ. 추진 일정

○ 2026. 9월 : 행정예고 의견 제출(9. 22. 이전), 서남권 7개 시·군 공동 의견 취합, 의료 분과 상설화
○ 2026. 10~12월 : 조례 입법예고, 수련병원 지정 지원계획과 연차 이행표 확정, 제6기 지정 결과(12월) 대응
○ 2027년 : 진료권 재편 시행에 서남권 별도 산정 반영, 특별회계 지역설계 사업에 서남권 우선 편성, 필수의사 우선 배치, 수련병원 요건 준비 착수
○ 2028~2029년 : 중증진료 지표 연차 점검·공표, 수련병원 지정 신청
○ 2030년 : 제7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Ⅴ. 기대효과

○ (정량 목표) 목포권 상급종합병원 관내의료이용률 0 → 지정을 통한 확보, 해남권 관외입원일수 1천 명당 5,610일과 치료가능사망률 10만 명당 57.8명의 개선, 전남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1.17의 하향, 서남권 응급의료 취약지 9개 시·군의 최종치료 접근시간 개선.
○ (재정) 병원 신규 건립 방식과 달리 대규모 시설비가 들지 않습니다. 1단계는 예산이 필요 없고, 2·3단계는 2027년 신설 특별회계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이미 편성된 국비를 활용합니다.
○ (정성) 의대 미선정으로 커진 서남권의 상실감을 상징이 아닌 실제 치료 접근성으로 보상하고, 통합특별시가 동부와 서부를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확보합니다. 시가 추진 중인 초광역 통합의료벨트와 진료권 재편에 '국가 지정을 받아내는 경로'를 더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Ⅵ.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차별성

○ 통합특별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2026. 7. 27.) : 의대·의대병원 설립을 전제로 한 동·서부 의료 조성 구상 → 본 제안은 의대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경로이며, 벨트 구상의 서남권 부분을 국가 지정제도로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 진료권 6개→8개 재편, 2027년 1월 시행(2026. 9. 2.) : 시 내부의 권역 구분 → 본 제안은 그 권역을 국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기준과 연결하고, 재원 배분 규칙을 함께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 응급실 간 연계·이송체계 강화(2026년) 및 소방본부·권역응급의료센터 협력(2026. 8. 11.) : 이송과 수용 절차 개선 → 본 제안은 이송이 도착한 뒤의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것이며 범위가 다릅니다.
○ 목포·신안·무안 지역의 요구(2026. 8~9월) : 대학병원급 거점병원 신설, 재원·기한 명시, 헬기 증편, 해상 이송체계 → 모두 '신설'과 '이송'에 관한 요구입니다. 본 제안은 신설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기관이 국가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절차·자격·재원 설계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모두 시행 또는 편성 중인 국가 사업 → 본 제안은 새 사업 신설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이를 서남권에 어떻게 배분·신청할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 심사제외 대상 해당 없음 : 본 제안의 핵심(전남권 진료권역 분리 의견 제출, 서남권 수련병원 지정 지원, 서남권 별도 산정 조례)은 현재 어떤 기관에서도 시행되거나 채택된 바 없으며, 모두 통합특별시의 사무(의견 제출, 조례 제정, 재원 배분 기준, 의료기관 지원, 기관 간 협약 중재) 범위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창작 제안이며, 단순 건의나 비판이 아니라 기한·창구·요건·재원을 특정한 실행안입니다.


Ⅶ. 근거 자료 출처

1.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688호, 2026. 9. 3.~9. 22.) － 진료권역 11개→14개 세분화(2026. 4.),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 지정,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2026. 8. 26.)
2. 보건복지부, 제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2026. 7. 1.~7. 31.) － 총 63개 기관 신청, 신규 16곳, 전남권 3곳, 결과 2026년 12월 발표, 신청 자격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관
3. 보건복지부,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2026. 9. 10.) －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14억 원, 지역설계 신규사업 3,605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2,551억 원
4.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2026. 8. 6.) － 섬·산간 재택협진 시범사업,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지원
5. 보건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2025. 7. 도입, 2026. 6. 기준 전남 포함 6개 지역 시행)
6.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자료 －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2022년 전남 49.40명),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2018~2022년 전남 1.17로 최고)
7.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4년도 전라남도 진료권 현황분석」 및 뉴스레터 － 6개 진료권 구분, 분만 60분 내 의료이용률 64.9%(전국 87.6%), 해남권·나주권 분만 의료기관 0개소
8.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섬 2,165개·유인도 273개(전국의 65%), 완도·진도·신안 의료취약지 분류
9. 국립목포대학교 보도자료, 한국행정학회 발표(2026) － 목포권 상급종합병원 관내의료이용률 0, 해남권 관외입원일수 5,610일·치료가능사망률 57.8명·불균형지수 +2.578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발표(2026. 8. 30., 순천대 89.15점·목포대 87.85점),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2026. 7. 27.), 진료권 8개 재편 및 2027년 1월 시행·공중보건의 267명→128명(2026. 9. 2.),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 가동(2026. 9. 8.)
11. 목포시·지역 정치권 기자회견(2026. 8. 21.) － 전국 유인도서 484개 중 서부권 199개(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