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명
전남 서남권(목포·무안·신안) 암환자 실질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Zero-Wait 사전 검사 및 서해안 모빌리티·회송 통합 패스트트랙

2. 제안요약
국립의대 유치 지연으로 극심한 중증 의료 공백을 겪는 전남 서남권(목포·무안·신안) 암환자를 위해, ① 지역 거점병원 사전 검사 완비(Zero-Wait Protocol)로 검사 대기시간을 삭제하고, ② 서해안고속도로 연계 공공 의료 셔틀 및 교통비 지원으로 이동 병목을 해소하며, ③ 상급종합병원과의 회송 보장 협약을 체결하여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수술 및 치료 대기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당기는 전남 서남권 맞춤형 공공 보건의료 통합 정책임.

3. 제안배경
1) 암 치료 '최장 1년 대기'의 참혹한 일상화 및 암세포 전이 위험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빅5) 및 권역 주요 암센터의 명의 수술 예약은 기본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 현장의 실상이며, '진단만 받고 치료를 못 해 피를 말리는 대기 대란'이 일상화되어 있음.
- 암 진단 후 첫 치료까지 31일 이상 지연될 때부터 병기 진행 및 사망 위험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1년가량의 무한 대기열 속에서 지방 환자들은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무력하게 방치당하고 있음.
- 비공식적 루트(의료계 지인·정치인 등)를 통한 패스트트랙이 없는 경우 사실상 대응 불가능
2) 전남 서남권(목포·무안·신안) 주민이 겪는 3중의 가혹한 불이익
- 지리적 격리: 신안 섬 지역의 선박 대기부터 목포 육지 진입, 서해안고속도로 상경까지 이동에만 하루 전체가 소요됨.
- 체류비 및 체력 고갈: 외래·CT·MRI·조직검사 날짜가 각각 달라 수차례 서울/화순을 왕복하며 환자의 체력이 바닥나고 길바닥에서 수백만 원의 체류비·교통비를 탕진함.
- 네트워크 불평등: 수도권 거주자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선술한 음성적 패스트트랙을 통해 우선 수술을 받는 반면, 서남권 주민들은 무작정 맨땅에 헤딩식 일반 대기열에 등록되어 1년 이상의 최장 대기 기간을 강요받음.
3) 기존 정책(단순 MOU)의 한계 및 구상 전환
- 상급종합병원 의료진과 수술방이 100% 가동 중인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 간 "우선 예약 MOU"를 맺는 것은 1년 이상 밀린 수술 대기열을 전혀 당기지 못함.
- 수술 슬롯 강제 할당 방식(위헌/위법 소지)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 결정까지 걸리는 내부 검사 절차와 이동 시간을 기술적·행정적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정밀 전환해서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 함.

4. 제안내용
1) [1단계] 지역 완결형 사전 검사 원스톱 패키지
- 상급병원 규격 검사 사전 완비: 목포시의료원 및 관내 거점병원 및 정부지원 거점에서 수도권 빅5 및 화순전남대병원이 요구하는 판독 표준 규격에 맞춰 CT, MRI, 조직검사 블록, 혈액 검사 등을 3일 이내에 사전 완비.
- 첫 외래 당일 수술 확정: 완벽히 준비된 검사 결과를 들고 상급병원 교수 첫 외래 진료에 참석하여, 진료 당일 수술 날짜를 즉시 확정함으로써 상급병원 내 검사 대기 기간(3~4주)을 통째로 소멸시킴.
2) [2단계] 서해안고속도로 연계 광역 의료 모빌리티 패스트트랙
- '목무신 암환자 공공 의료 셔틀(Medical Express Bus)' 운행:신안 암태/압해(도서 거점) ➔ 목포석현터미널 ➔ 무안IC ➔ (서해안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수도권 빅5 / 화순전남대병원 직통 노선을 신설하고, 전문 간호사가 상시 탑승하여 이동 중 수액 투여 및 항암 부작용을 케어함.
- 고속도로 통행료 및 이동 비용 100% 지원: 암환자 수송 차량(자가용, 공공 셔틀, 민간 앰뷸런스)의 무안IC·목포IC·일로IC 및 천사대교 이용 통행료 및 기름값을 전액 보장함.
- 도서 지역 2차 응급 이송 연계: 신안 섬 지역 헬기장/선착장과 서해안고속도로 이송팀 간 직통 교대 시스템을 구축함.
3) [3단계] 상급병원 회송 보장 및 전담 코디네이팅
- 100% 지역 회송 보장제 (상급병원 참여 유인책): 수술 및 급성기 치료 완료 후 목포·무안·신안 관내 협력 병원으로 100% 전원받아 후속 항암·통증·도서 돌봄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급병원의 수술 자리를 확보함.
- 지자체 전담 코디네이터 상주: 상급병원 진료협력센터에 목무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접수, 예약, 서류 발급, 셔틀 연계를 원스톱 대행함.
4) [4단계]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합법적 입법화
- 『전남 서남권 중증질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광역 의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연합으로 공동 제정하여 통행료 지원 및 셔틀 운행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공직선거법 및 의료법 제27조 환자 유인·알선 조항 리스크 완전 차단).

5. 기대효과
1) 1년 이상 지연되던 체감 수술 대기시간을 2~3개월 이내로 혁신적 단축
- 사전 검사 완비 및 전담 코디네이팅을 통해 1년 가깝게 지연되던 지옥 같은 수술 대기 프로세스를 2~3주 이내로 대폭 감소시켜 암세포 전이 방지 및 생존율을 제고함.
2) 암환자 가계 경제 및 체력 부담 획기적 상쇄
-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비, 체류비, 앰뷸런스 비용을 지자체 재정으로 흡수하여, 지리적 불이익 때문에 발생하던 수백만 원대의 추가 경제적 부담과 체력 고갈 문제를 완전 해소함.
3) 음성적 인맥 진료의 공공화 및 도서 지역 민심 회복
- 지인 찬스 등 비공식적 특혜 구조를 지자체 주도의 투명한 공공 절차로 흡수하여 정보 불평등을 해결하고, 의대 유치 지연으로 분노한 서남권 주민들에게 '오늘 당장 작동하는 실질적 공공 생명줄'을 제공하여 지역 민심 안정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