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 드립니다.

현재 전남광주 서남권의 대표적 문제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산업구조 및 성장동력 부재
-응급의료 공백
-교통망 지리적 한계

그중 교통망의 지리적 한계와 맞닿아 있는 목포 및 도서지역의 의료시스템과 관련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남권은 도서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도서지역은 섬 지역을 뜻합니다. 섬이 많다는 것은 교통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의료시스템과 맞닿을 경우, 주민들이 원활한 의료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분명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서남권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이 없습니다. 권역별로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하지만, 더 큰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광주의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까지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도 부담이지만, 특히 고령자와 영유아, 응급환자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포(육지 거점병원)에서의 정기 수련 + 섬 취약지 순환근무+ 정주 지원정책]]

이 정책은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양성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방안입니다.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장학금 지원과 의무복무를 연계해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 선발 및 모집: '서남권 도서·농어촌 전형' 신설
광주광역시 내 의과대학 정원에서 일부를 서남권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선발된 인력이 인턴 과정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정원제를 실시합니다. 의과대학 일반전형 외에 지역의사 특별전형 정원을 별도로 신설합니다. 신안·진도·완도·무안·영암 등 서남권 섬·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연고를 가진 인재가 졸업 후에도 정주할 가능성이 비연고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이후에도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6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향후 도서지역 근무 시 기숙사·관사 제공, 섬 근무 추가수당 등 보상체계를 입학 단계부터 명확히 공시합니다.

(2) 권역지역 중심의 근무 경험
의무복무 의사들이 레지던트 수련 과정부터 서남권 의료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상 수련을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목포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등 거점 응급·공공의료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수련 기간 중 일정 기간은 신안·진도 등 도서지역의 보건지소와 응급의료기관에 순환 배치해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3) 근무 배치: 섬 지역 순환근무제 실시
9~10년의 의무복무 기간 중간 중 일정 기간을 신안군 섬 지역 보건소와 도서 응급의료헬기 전담팀에 필수 배치합니다.
또한 서남권의 고령층 비중과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중심으로 필수 특화 진료과를 지정하고 전문의 수련을 지원해 특정 지역에만 인원이 쏠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4) 의무복무 후 정주 유도(중요!)
정책의 핵심은 의무복무 이후의 정주입니다.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9년의 의무복무를 채우고 떠나는 의사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지역에 뿌리내리는 의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의무복무 종료 시점에는 지역 내 공공병원 과장급 정규직 채용, 주택 마련 자금 대출,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전폭적인 정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섬에 고립돼 혼자 진료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포 거점병원 전문의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진료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답변
Q. 지역정원제 관련 - 4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면 외부 출신과 서남권 출신의 지역 이해 수준도 같아지는 것 아닌가?
A. 일정 기간 근무하면 지역에 대한 이해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를 해당 지역에서 다닌 지역 연고자는 부모와 친척, 생활 기반, 자녀 양육 환경 등이 이미 지역에 형성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지역에 남아 개원하거나 병원에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타 지역 학생에게 불공정하고, 의대 입시 문턱을 기형적으로 낮추는 것 아닌가?
A. 이 정책은 일반전형의 기회를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사 자격을 얻고 수도권 등에서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려는 전국 단위 학생들의 일반전형과 별도로, 격오지 공공의료 종사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정원을 신설하거나 별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타 지역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남권 주민들이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에 제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균형 조정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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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균형'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권한과 자원의 배치입니다.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이 통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려면, 형식적인 배려나 상징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책 결정 권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예산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곧 지역의 생존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심이라고 불리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결정권과 자원이 작동하는 구조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권한 없이 남겨진 상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정적 기반 없이 유지되는 발전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없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시의 핵심은 선언적 균형이 아니라 권한·재정·본사의 실질적인 분산과 재배치입니다. 이러한 전제 없이 추진되는 통합시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집중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지역 격차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목포타임즈(http://www.mokp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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