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핵심]
전남 지역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1%를 생산하는 1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풍력 8.2GW가 추진 중이고, 해남에는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인 400MW 태양광 발전단지가 2028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깔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20~30년이고, 정부가 확정한 관리 강화 방안의 전망으로도 폐패널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 2032년 9,632톤으로 늘어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누적 기준 2045년까지 약 155만 톤을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호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북 정읍에 있고, 서남권 섬에서 나온 물량은 배로 육지까지 옮긴 뒤 다시 정읍까지 가야 합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처리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 발생량과 수거 거리, 시설 가동률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 제안은 ①서남권에서 걷어낼 물량을 먼저 세고 ②섬에서 나오는 물량의 회수 경로를 설계하며 ③지역에 이미 있는 처리 역량을 물량 약정으로 키우고 ④해상풍력 협의 단계에서 해체·처리를 미리 약속받는 실행안입니다.


Ⅰ. 제안 배경

○ 2026. 8. 30.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추천했고 국립목포대는 1.30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9. 1.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지원방안 검토가 주문됐고, 시는 9. 8.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했습니다.

○ 서남권 산업 논의는 무엇을 더 세울 것인가에 집중돼 왔습니다. 발전단지, 산업단지,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러나 앞서 깔린 설비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때 나오는 물량을 어디서 어떻게 걷어 나를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것은 비용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폐패널에서는 유리와 알루미늄, 실리콘, 은, 구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걷어내는 일을 지역이 맡으면 그 자체가 산업이 되고, 맡지 않으면 운송비만 부담한 채 자원은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 정부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3년 내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관리 강화 방안이 확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모아 실어 낼지는 지역이 설계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공식 자료 기준)

○ (가장 많이 깔린 곳) 전남 지역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1%를 생산하는 1위 지역으로 보도되어 왔고, 해상풍력은 전국 최대인 8.2GW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해남 문내면·황산면 염해간척지 479만㎡에 총사업비 6,846억 원을 들여 일반 태양광 390MW와 영농형 10MW를 합한 400MW 발전단지가 착공됐고, 2028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연간 529GWh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다가오는 물량) 태양광 패널의 사용 기한은 20~30년이고, 국내 보급이 본격화된 시기를 감안하면 2020년대 후반부터 폐패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확정한 관리 강화 방안에 담긴 전망은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2년 9,632톤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누적 기준으로 2045년까지 약 1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블레이드는 더 어려움) 풍력발전기의 발전기와 타워 등 금속 부품은 재활용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블레이드는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를 수지와 결합한 복합재여서 분리·절단·재활용이 어렵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패널과 저장장치 배터리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하고, 풍력 블레이드는 제품 특성과 시장 규모를 고려한 별도의 회수·처리 책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거리) 같은 국정감사 지적에서, 처리시설의 총용량이 충분하더라도 소량으로 발생한 패널을 제때 수거할 물류망이 없거나 지역별 발생량과 시설 위치가 맞지 않으면 운송비 증가와 장기 방치, 불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4개 권역에 준공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에 있고, 호남권 시설은 전북 정읍입니다. 서남권 끝자락과 섬에서 나온 물량은 배로 육지까지 옮긴 뒤 다시 정읍까지 가야 합니다.

○ (처리 역량은 있으나 규모가 작음) 환경부가 공개한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 현황에는 전남 소재 업체 한 곳이 연간 처리능력 2,000톤 규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역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늘어날 물량과 서남권의 회수 여건에 맞춰 키워지지는 않았습니다.

○ (서남권 고유 조건) 전남 지역은 섬 2,165개, 유인도 273개로 전국 유인도의 65%를 차지하고, 전국 유인도서 484개 가운데 199개(41%)가 서부권에 있습니다. 섬과 간척지, 수면에 설치된 설비에서 나오는 물량은 육상 화물차로 바로 실어 낼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배로, 다시 육지 항구에서 처리시설로 옮기는 경로가 필요한데 지금 어디에도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 (민간의 대응은 사업자 단위) 발전공기업들이 자사 사업장에서 나올 폐패널을 처리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별 대응이며, 한 지역에서 여러 사업자와 소규모 설비의 물량을 모아 처리하는 지역 단위 경로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Ⅲ. 제안 내용 － 실행과제 4가지

【과제 1】 걷어낼 물량을 먼저 세기 － 서남권 수명종료 물량 예측표

○ 문제 : 지금 공개된 전망은 모두 전국 단위입니다. 서남권에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시설도 물류도 설계할 수 없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서남권 시·군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연도·용량·설치 유형(육상, 간척지, 건물, 수면, 섬)별로 정리해 연차별 수명종료 물량을 산정하고 공표합니다.
② 풍력은 블레이드 교체 주기와 단지별 준공 시점을 반영해 따로 산정합니다.
③ 산정 결과를 지도 형태로 공개해 발생지에서 처리시설까지의 거리를 함께 보여 줍니다.
④ 해마다 갱신해 정부의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과 민간의 시설 투자 판단에 쓰이도록 제공합니다.

○ 차별성 : 2026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지역별 발생량과 수거 거리 분석'을 지역이 먼저 내놓는 것입니다. 조사와 공표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예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과제 2】 섬에서 나오는 것부터 － 도서지역 회수 경로 설계

○ 문제 : 섬 설비에서 나온 폐패널은 단계가 많고 물량은 적어 민간이 먼저 나서기 어렵습니다. 방치되면 해풍과 염분에 노출된 채 쌓이고, 결국 불법처리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서남권 주요 항구에 폐패널·폐설비 임시 집하 장소를 지정하고 보관 기준(파손 방지, 침출 방지,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② 섬 단위로 모아 한 번에 실어 내는 공동 회수일을 정해 여객·화물 운항 일정과 맞춥니다. 물량이 모여야 운송 단가가 내려갑니다.
③ 소규모 농가·주택 설비에서 나온 물량은 시·군 수거 체계로 받아 집하 장소까지 옮기는 경로를 정합니다.
④ 회수 실적과 처리 결과를 연 1회 공표합니다.

○ 차별성 : 정부 대책은 규모별·상황별 수거 체계를 언급하지만 섬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고, 호남권 거점수거센터도 전북 정읍에 있습니다. 유인도서의 41%가 모인 서남권만이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는 경로입니다.


【과제 3】 지역에 있는 처리 역량을 키우기 － 물량 약정과 입지 지원

○ 문제 : 재활용시설은 물량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투자가 이뤄집니다. 지금은 발생량이 적어 가동률이 낮고, 몇 년 뒤 물량이 급증하면 처리 병목이 생기는 엇갈림이 예상됩니다. 전남에 연 2,000톤 규모의 전문 업체가 있지만, 앞으로 서남권에서 나올 물량과 섬 회수 여건에 맞춰 키워진 규모는 아닙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과제 1의 물량 예측표를 근거로 공공 발전사업자와 지역 발전사업자의 물량을 모아 다년 공급 약정을 중개하고, 지역 업체의 처리 역량 확충을 먼저 지원합니다.
② 추가 시설이 필요한 규모로 확인되면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서남권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 가능한 부지를 입지로 제안하고 인허가와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새 부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산업용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③ 단순 파쇄에 머물지 않고 유리·알루미늄·실리콘·은·구리를 회수하는 공정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깁니다.
④ 지역 기업 참여와 지역 고용을 지원 조건에 반영합니다.

○ 차별성 : 시설을 새로 유치하자는 일반적 주장이 아니라, 지역이 물량 예측과 공급 약정을 함께 제시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미 있는 지역 업체를 먼저 키운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도 피합니다.


【과제 4】 세울 때 걷어낼 약속을 받기 － 해상풍력 협의 단계의 해체·처리 계획

○ 문제 : 지금 세워지는 설비는 20년 뒤 걷어내야 합니다. 그때 사업자가 남아 있을지, 비용을 누가 낼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블레이드는 회수·처리 책임체계조차 없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해상·육상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및 지역 협력사업 협의 과정에서 해체·처리 계획과 비용 적립 방안을 협의 항목으로 다루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② 블레이드 처리 방식(재사용,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과 처리 장소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 밝히도록 합니다.
③ 서남권에서 나올 블레이드 물량을 모아 처리·재사용하는 방안을 연구기관·기업과 함께 검토합니다.
④ 이 기준을 정부의 별도 책임체계 마련 논의에 지역 사례로 제시합니다.

○ 차별성 : 폐기물 처리 책임을 새로 만드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이미 참여하는 인허가와 협력사업 협의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Ⅳ. 추진 일정

○ 2026. 9~12월 : 서남권 설비 현황 조사 착수, 물량 예측표 설계, 항구 집하 장소 후보 검토, 지역 처리업체 역량 점검
○ 2027년 : 물량 예측표 첫 공표, 도서지역 공동 회수 시범 운영, 물량 공급 약정 중개 시작
○ 2028년 : 처리 역량 확충과 필요 시 추가 입지 제안, 해상풍력 협의 기준 적용
○ 2029~2032년 : 발생량 증가 시기에 맞춘 처리 규모 조정, 블레이드 처리 방안 적용, 성과 공표


Ⅴ. 기대효과

○ (정량) 서남권 연차별 수명종료 물량 예측 공표, 도서지역 회수 실적, 지역 내 처리 비율, 처리 역량 확충 규모와 고용 인원, 회수 자원량을 지표로 관리합니다. 발생지에서 처리시설까지의 평균 운송 거리가 줄어드는 정도도 함께 봅니다.
○ (재정) 새 부지나 새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지역 처리업체와 조성된 산업용지,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가 이미 참여하는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므로 시 부담은 조사·집하 장소 정비·중개에 한정됩니다.
○ (정성) 의대 미선정으로 커진 서남권의 상실감을, 서남권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에서 한 번 더 앞서는 것으로 갚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지역이 그 뒷정리까지 맡아 산업으로 바꾸면, 전국이 몇 년 뒤 겪을 문제의 해법을 서남권이 먼저 갖게 됩니다.


Ⅵ. 시행 중인 정책과의 차별점

○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023. 1. 시행)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생산자·판매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재활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 본 제안은 그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지역에서 어떻게 모아 실어 낼지에 관한 실행입니다.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사업비 171억 원, 경기 시흥·충남 홍성·전북 정읍·대구 달서 4개소, 한국환경공단 운영) : 권역 단위 보관·회수 시설 → 본 제안은 호남권 시설이 전북 정읍에 있어 서남권과 특히 섬에서 거리가 먼 점을 전제로, 그 앞단의 집하와 해상 운송 경로를 다룹니다.
○ 전남 소재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연 2,000톤 규모) : 이미 영업 중인 처리 역량 → 본 제안은 새 업체 유치를 앞세우지 않고, 물량 약정으로 기존 역량을 먼저 키우는 방식입니다.
○ 발전공기업의 폐패널 자원순환 협력(2026. 9.) : 자사 사업장 물량에 대한 사업자 단위 대응 → 본 제안은 여러 사업자와 소규모 설비의 물량을 지역에서 모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해남 400MW 태양광, 신안 8.2GW 해상풍력 등) : 설비를 세우는 사업 → 본 제안은 그 설비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을 다루며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 전력망 연결 확충 논의 :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문제 → 본 제안은 설비 자체의 회수·재활용으로 영역이 다릅니다.

○ 심사제외 대상 해당 없음 : 본 제안의 핵심(서남권 연차별 수명종료 물량 예측표, 도서지역 회수 경로 설계, 물량 공급 약정 중개를 통한 지역 처리 역량 확충, 협의 단계의 해체·처리 계획 확인)은 현재 어느 기관에서도 시행되거나 채택된 바 없습니다. 모두 통합특별시의 사무(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인허가, 산업단지 입지 지원, 실태 조사, 조례 제정, 지역 협력사업 협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창작 제안입니다. 불만이나 촉구가 아니라 대상 품목과 경로, 일정을 특정한 실행안입니다.


Ⅶ. 근거 자료 출처

1. 전남 재생에너지 현황 보도(2025. 12.) －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1% 생산으로 1위, 해상풍력 8.2GW 설비 조성 추진
2.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남동발전 －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2026. 8. 7.), 해남군 문내면·황산면 염해간척지 479만㎡, 총사업비 6,846억 원, 일반 태양광 390MW·영농형 10MW 등 400MW, 2028년 8월 상업운전 목표, 연간 529GWh 공급
3.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3년 내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 목표, 생산단계 설계 유도,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활용,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4. 정부 전망 －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2년 9,632톤
5. 한국환경연구원 － 국내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발생량 2045년까지 약 155만 톤 전망
6. 환경부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4개소(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사업비 171억 원, 한국환경공단 운영,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회수
7. 환경부 공개 자료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 현황에 전남 소재 업체 연간 처리능력 2,000톤 포함
8. 2026년 국정감사 지적 － 전국 처리능력만이 아니라 지역별 예상 발생량·수거 거리·재활용시설 가동률을 함께 분석할 필요, 소량 발생 물량의 수거 물류 부재 시 운송비 증가·장기 방치·불법처리 우려, 풍력 블레이드는 복합재로 분리·절단·재활용이 어려워 별도 회수·처리 책임체계 필요, 공공·민간 공동 처리망과 안정적 물량 공급계약으로 투자 불확실성 완화 필요
9. 발전공기업 폐패널 자원순환 협력(2026. 9.) － 사업장 발생 물량에 대한 단계적 처리 계획
10. 전라남도 － 섬 2,165개, 유인도 273개(전국 유인도의 65%)
11. 목포시·지역 정치권 기자회견(2026. 8. 21.) － 전국 유인도서 484개 중 서부권 199개(41%)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발표(2026. 8. 30.),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 가동(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