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생활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서남권 주민들은 교통, 의료, 주차, 보행환경, 관광, 생활SOC,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개별 지자체 또는 개별 행정기관의 민원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서남권 전체의 공통 문제로 한데 모아 분석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서 대중교통 불편, 의료기관 접근성, 관광객 이동 불편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각각의 민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생활권 문제로 분석하여 광역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접수된 이후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

2. 개선방안

기존 국민신문고 및 각 지자체 민원·제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를 서남권 단위로 연결·분석하는 「서남권 생활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민은 기존 민원 또는 제안 창구를 통해 생활불편이나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야별·지역별로 분류되어 서남권 공동 플랫폼에 축적되도록 한다.

플랫폼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주민 제안·불편 접수
→ 분야·지역 자동 분류
→ 담당기관 전달
→ 처리 및 결과 등록
→ 반복·공통 문제 분석
→ 서남권 공동 해결과제 발굴
→ 정책·사업 반영

특히 여러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될 경우 이를 「서남권 공동 해결과제」로 자동 분류하여 관계 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주민들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다른 주민의 제안에 공감하거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민원창구가 아닌 주민참여형 지역발전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3. 핵심 기능

가. 서남권 생활문제 지도

지역별로 접수된 생활문제를 지도에 표시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 의료, 관광, 주차, 보행환경, 생활SOC 등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반복·공통 문제 자동 발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남권 공통 현안으로 발굴한다.
개별 민원을 각각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광역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 주민 제안의 정책 연계

주민의 아이디어 중 공감도가 높거나 지역발전 효과가 큰 제안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사업으로 연결한다.
처리 결과 역시 주민에게 공개하여 “내가 제안한 의견이 실제 지역발전에 반영되었다”는 경험을 제공한다.

라.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

한 지역에서 해결한 생활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경우 해결 사례와 방법을 공유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효과

첫째, 주민이 자신의 생활문제를 보다 편리하게 제기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둘째, 개별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주민 의견을 서남권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공통 현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주민의 작은 불편을 단순 민원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발전 정책을 만드는 정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한 지역에서 검증된 해결방안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서남권 발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추진방안

첫째,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별도로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제안 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만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초기에는 교통·의료·관광·생활SOC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청년·산업·교육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여러 지자체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 연계 및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정보는 관련 법령과 보안기준에 따라 비식별화하여 활용한다.

6. 기타사항

본 사업의 핵심은 새로운 민원창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미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견과 불편을 서남권 전체의 관점에서 연결하고 분석하여 지역발전의 정책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 한 사람의 작은 불편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서남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모으고,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정책의 결과를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서남권이 함께 해결하며, 그 결과가 다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주민 체감형 광역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