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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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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의료 완결권 확보 (중증·응급 기능 전환 및 도서 응급이송체계 구축)
작성자
최**
작성일
2026-09-11 13:32
조회수
50
■ 핵심 비전
- 중증·응급 기능과 인력을 서남권에 배치하여 의료 완결권 확보
- 정부 지역완결 의료체계의 진료권 설계에 서남권을 독립 단위로 반영
- 다도해 특성을 반영한 해상·항공 응급이송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2026.7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발표하고 대진료권-중진료권-소진료권 3층 구조를 확정,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원을 신설했으나, 서남권의 진료권 지위는 미정
- 서남권 의료 문제는 시설 부재보다 중증진료 역량 부재가 핵심 : 목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공공병원(목포시의료원)이 모두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 도서지역 응급 접근성은 육상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 별도의 문제로서, 전남 유인도서 인구 약 16.5만명, 전남 119 이송 임산부의 약 20%가 50km 이상의 장거리 이송에 해당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함.
- 국립의대가 동부권으로 결정될 경우, 의학교육·수련 기반이 동부권에 집중될 전망이며, 서남권은 인력 공급 경로 자체가 단절될 위험이 있음.
- 목포시의료원은 시립이어서 지방의료원 국고지원 트랙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됨.

■ 주요 사업
① (제도) 서남권 독립 진료권 지정 및 중증진료 기능 전환
- 지역완결 의료체계 진료권 설계 시 서남권을 독립 대진료권 또는 중진료권으로 지정
- 병상 증설이 아닌 기존 종합병원의 중증·응급 기능 전환 지원 (병상 과잉 규제 회피)
-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서남권 배치
②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서남권 몫 명시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2027년 448명 확대) 서남권 배정 목표 명시
-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분(2곳 → 4곳) 중 1곳 서남권 유치
-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전문의 특별수당(월 1천만원) 우선 적용 지역 지정
③ 목포시의료원 지방의료원 전환 및 기능 보강
- 시립 → 지방의료원 전환으로 국고지원 트랙 편입
- 산부인과·소아과 등 중단 진료과 재개를 위한 인력·운영비 지원
- 지역 거점공공병원 기능 보강사업 연계
④ 다도해 해상·항공 응급이송체계 구축
- 닥터헬기 증편 및 다도해 전용 계류·이착륙 거점 확충
- 전남 병원선(512호)과 응급이송체계 연계 운영
- 해양경찰·소방 공동 해상 응급이송 프로토콜 수립
- 비대면 섬닥터 서남권 확대 배치
⑤ 의학교육·수련 기반의 서남권 분산 배치
- 신설 의대의 임상실습·수련 기능 일부를 서남권 병원에 배치하도록 조건 부여
- 지역의사 양성(2027~2031, 3,342명)의 서남권 배정 비율 설정
- 지역대학 간호·보건의료 학과와 연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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