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지

- 서남권은 밤에 섬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뜨지 않음. 해경 함정 이송에 기대야 해 골든타임을 넘기는 구조임.
- 새 병원이나 대형 시설을 짓지 않고도, 이미 있는 자원(닥터헬기, 해경·소방 헬기와 함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을 야간에 연결하면 24시간 이송체계를 만들 수 있음.
- 4개 과제로 구성함.
1) 24시간 닥터헬기 시범지역 지정 건의
2) 섬 인계점 확충과 야간화
3) 기관 간 야간 공동출동 프로토콜
4) 응급이송 통합 상황판.

1. 현황 및 문제점

- (이송 여건) 전국 섬의 41%가 서남권에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20.7%로 제시되고 있음(2026년 9월 서남권 8개 시·군수 공동입장문).
- (중증도)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19.2%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병원 내 사망률도 9.4%로 전국 평균 8.3%보다 높음(2025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2023년 기준).
- (야간 공백) 전남 닥터헬기는 1대가 낮에만 운항함. 최근 5년 출동 요청 1,133건 중 431건(38%)이 기각됐고, 저녁 7시부터 자정 사이 출동은 한 건도 없었음(2025년 7월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 (착륙 여건) 전남 유인도서 232곳 중 인계점을 갖춘 섬은 70곳(30.2%)에 그침(2024년 말 기준). 인계점 건설 예산은 2024년 14억 원에서 2025년 5억 원으로 줄었고 2026년 예산안도 같은 수준임(2025년 10월 국회 공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대체 수단의 한계) 목포해양경찰서가 24시간 대응체계로 심야에도 섬 환자를 육지로 옮기고 있으나, 함정 이송은 시간이 오래 걸림. 기상특보가 내리면 여객선과 헬기가 모두 끊겨 함정에만 의존하게 됨.
- (인력 공백) 섬 현장 초기 대응을 맡는 의과 공중보건의는 2023년 267명에서 2026년 128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음.

2. 제안 내용

과제 1. 서남권 24시간 닥터헬기 시범지역 지정 건의

-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24시간 운영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27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함. 그 결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용할 지역으로 서남권 지정을 건의함.
- 야간 조종·의료 인력과 야간 운항 장비를 보강하고, 야간 추가 운영비는 국비와 특별시가 분담함.
- 효과는 이미 확인됨.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항하는 아주대병원은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8년 22.8%에서 2023년 6.8%로 낮춤.

과제 2. 섬 인계점 확충과 야간화

- 서남권 유인도서의 인계점 유무와 야간 사용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공개함.
- 보건지소가 있는 거점 섬부터 야간 조명, 풍향·시정 센서, 원격 점등 장치를 설치함.
- 인계점이 없는 섬은 학교 운동장, 항만이나 방파제 공터 등 공공부지를 우선 지정해 정비함.

과제 3. 해경·소방·닥터헬기 야간 공동출동 프로토콜

- 특별시, 해양경찰, 소방,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서남권 야간 응급이송 공동출동 협약'을 체결함.
- 닥터헬기가 뜰 수 없는 시간과 기상에는 해경·소방 자원이 출동하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동승하거나 원격으로 처치를 지도함.
- 출동 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119종합상황실 일원화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협약은 야간 도서 이송에 특화한 보완 장치로 둠. 새로운 입법 없이 시행할 수 있음.

과제 4. 서남권 응급이송 통합 상황판

- 출동 요청, 가용 헬기와 함정, 인계점 상태, 기상, 병원 수용 가능 병상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기관별 정보를 연계함.
- 119종합상황실과 해경 상황실의 정보를 받아 쓰는 지역 보조 상황판으로 운영하며, 별도 관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님.
- 섬과 해역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이송 수단과 경로를 제시하고, 출동 기각 사유를 데이터로 축적해 개선 근거로 씀.
- 특별시가 2026년 9월 발표한 진료권 8개 확대와 광주·전남 응급의료망 통합 개편을 도서·해상 구간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수단이 됨.

3. 추진 방안

- (주체) 특별시가 총괄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시범지역 지정과 국비, 해양경찰과 소방은 공동출동,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운영, 서남권 8개 시군은 인계점 부지와 관리를 맡음.
- (단계) 2026년 하반기에 공동출동 협약과 인계점 전수조사에 착수함. 2027년에 시범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거점 섬 인계점을 야간화함.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야간 운항을 본격화하고 상황판을 고도화함. 2030년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 도서지역으로 확산함.
- (재원) 협약 체결과 전수조사는 추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음. 인계점 야간 등화시설은 과거 1곳당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보도된 바 있어(2015년 기준 참고치) 거점 섬 중심으로 단계적 설치가 가능함. 야간 운항 추가 운영비는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국비로 확보함. 참고로 정부는 현재 닥터헬기 운영 기관에 연 30억 원에서 40억 원 수준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음.

4. 기대효과와 성과지표

- (지표) 야간 닥터헬기 출동 건수: 2025년 기준 0건에서 시범운항 개시 후 연간 목표 설정
- (지표) 출동 기각률: 최근 5년 38%에서 단계적 감축
- (지표) 인계점 보유 섬 비율: 전남 30.2%에서 서남권 거점 섬 우선 확충
- (지표) 야간 도서 응급환자의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 시간: 기준선 측정 후 단축
- (효과) 사는 곳과 시간에 관계없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안전망을 확보함.
- (효과) 대규모 시설 건립보다 착수가 빠르고, 주민이 곧바로 체감하는 성과를 냄.

5. 심사기준별 요약

- 실시 가능성: 2019년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119종합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정부 부처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에 공동 활용하도록 이미 정하고 있어, 협약과 지침 개정만으로 착수할 수 있음. 복지부의 24시간 운영체계 연구 일정과 맞물려 국비 확보 경로도 분명함.
- 창의성: 헬기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밤에 뜰 수 있게 만드는 조건(착륙지, 인력, 기관 협업, 정보)을 한 묶음으로 설계한 점이 다름.
- 효율성·효과성: 인계점 정비와 협약 같은 저비용 조치로 야간이라는 가장 큰 공백을 메움.
- 적용 범위: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8개 시군의 도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 전체에 적용됨.
- 계속성: 상황판에 쌓이는 출동과 기각 데이터로 매년 운영을 개선하고, 전국 도서지역 표준모델로 확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