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핵심]
국립재활원이 공표한 재활의료기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지정 53개소 가운데 옛 전남 소재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광주에 3개소(호남권역재활병원 포함), 전북 1개소, 제주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뇌졸중이나 골절로 수술을 받은 서남권 주민이 집중 재활을 받으려면 지역을 떠나야 하고, 떠나지 못하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이어집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는 오히려 가려지기 쉬워졌습니다. 광주의 3개소가 이제 한 시 안에 있으니 통계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1일 학회 발표에서 재활병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일부 병상을 재활병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설계되는 중이고 첫 적용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제안은 ①서남권 퇴원 경로 실태를 확인하고 ②목포시의료원 병상 일부를 회복기 재활병동으로 전환해 첫 적용지로 준비시키며 ③통합 이후 이 병원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④퇴원 환자가 섬과 농어촌 집까지 돌아가도록 잇는 실행안입니다.


Ⅰ. 제안 배경

○ 2026. 8. 30.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추천했고 국립목포대는 1.30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9. 1.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지원방안 검토가 주문됐고, 시는 9. 8.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했습니다.

○ 서남권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말할 때 대부분 급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할 병원이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지만 환자의 시간은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척수손상·골절 환자는 발병 후 일정 기간 안에 집중 재활을 받아야 기능을 되찾고,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늦어져 결국 요양병원에 오래 머무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 정부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 45개소, 제2기 53개소를 거쳐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97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번에는 재활병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을 고려해 인력기준을 완화했으며 일부 신규 기관은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기준을 낮춰 조건부로 지정했습니다.

○ 결정적인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2026. 9. 11.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복지부 담당자는 재활병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일부 병상을 재활병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중이며 어느 지역에 먼저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서남권은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면서, 동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목포시의료원은 공립 종합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있고,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기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병원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병상의 쓰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공식 자료 기준)

○ (옛 전남에는 한 곳도 없었음) 국립재활원이 복지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공표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역별 현황(총 53개소)에는 서울 7, 경기 11, 인천 3, 충북 4, 충남 2, 대전 4, 대구 5, 경북 2, 경남 3, 부산 6, 강원 1, 전북 1, 광주 3, 제주 1이 올라 있습니다. 옛 전남은 목록에 없습니다. 광주 3개소는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그리고 호남권역재활병원입니다. 호남 전체를 담당하는 권역재활병원도 광주에 있습니다.

○ (통합이 만든 착시)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의 3개소가 한 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시 단위 통계로만 보면 재활의료기관이 3개소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광주까지 매일 통원하며 집중 재활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서남권의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이유)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정액수가에 재활치료가 포함되어 있고,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사이의 회송 수가가 없어 대학병원이 환자를 넘길 유인이 약합니다. 지역에 회복기 병상이 없으면 환자는 자연히 요양병원으로 흘러갑니다.

○ (지역 편차의 크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편차가 분명합니다. 인천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3곳 849병상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7곳 1,430병상에 크게 못 미치고, 그마저 두 개 구에 몰려 있어 다른 지역 환자가 멀리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아예 한 곳도 없던 옛 전남은 이보다 앞선 단계의 문제입니다.

○ (서남권이 치르는 비용) 해남권은 인구 1천 명당 관외입원일수가 5,610일로 전남 6개 진료권 중 가장 많고, 전남의 2022년 치료가능사망률은 10만 명당 49.40명입니다. 관외입원일수에는 급성기뿐 아니라 회복기 입원도 포함됩니다. 치료를 위해 지역을 떠나 있는 날이 길수록 가족의 간병 부담과 이동 비용이 함께 커집니다.

○ (돌아가기 어려운 집) 전남 지역은 섬 2,165개, 유인도 273개로 전국 유인도의 65%를 차지하고, 전국 유인도서 484개 가운데 199개(41%)가 서부권에 있습니다. 퇴원해도 섬이나 농어촌 집으로 돌아가면 통원 재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복기 치료가 지역 안에서 끝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도 같은 방향) 보건사회연구원은 신규 회복기 병상을 늘리기보다 기존 병상을 회복기 재활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병상이 남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Ⅲ. 제안 내용 － 4개 실행과제

【과제 1】 먼저 확인하기 － 서남권 퇴원 경로 실태 조사

○ 문제 : 서남권 환자가 수술 뒤 어디서 재활을 받는지, 몇 명이 지역을 떠나는지, 요양병원으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제도 적용을 요청할 수도, 병상 규모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서남권 거주자의 뇌졸중·척수손상·골절 등 회복기 대상 질환 발생 건수와 퇴원 이후 경로(지역 내 재활, 관외 이동, 요양병원 입원, 자택 복귀)를 시·군별로 집계합니다.
② 집계 결과로 서남권에 필요한 회복기 병상 규모와 배치안을 산정합니다.
③ 결과를 공개해 이후 과제와 정부 협의의 근거로 삼습니다.

○ 차별성 : 급성기 지표는 여러 곳에서 다뤄졌지만 퇴원 이후 경로를 서남권 단위로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조사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예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과제 2】 재활 병상제 첫 적용지 준비 － 목포시의료원 회복기 재활병동 전환

○ 근거 :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일부 병상을 재활병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준비된 곳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제3기 지정의 주요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확보, 병상 60개 이상과 물리·운동·작업치료실 등 필수시설입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목포시의료원의 일반입원실 병상 가운데 60병상 이상을 회복기 재활병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복지부에 첫 적용지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목포시의료원은 일반입원실 254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병상 요건을 충족할 여력이 있습니다.
② 전환에 필요한 물리·운동·작업치료실과 일상생활동작 훈련시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시가 3년간 지원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미 근무하고 있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목포한국병원 등 서남권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병동 사이에 환자를 넘기는 절차와 시기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급성기와 회복기 사이에 회송 수가가 없어 환자가 넘어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시가 절차와 이송 지원으로 보완합니다.
④ 제3기 지정에서 적용된 취약지역 인력기준 완화와 조건부 지정 요건(1년 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도달·유지)을 전제로 운영 목표를 설정합니다.

○ 차별성 : 병원을 새로 짓자는 요구가 아니라 있는 공공병상의 쓰임을 바꾸는 제안이며, 정부가 지금 설계 중인 제도에 서남권을 먼저 올리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확정된 뒤에는 준비된 지역부터 채워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과제 3】 통합 이후 운영 기반 정비 － 목포시의료원의 자리 정하기

○ 배경 : 목포시의료원은 기초지방정부가 운영해 온 공립 종합병원입니다. 통합으로 시·군 체계가 바뀌는 만큼 운영과 투자 책임을 어디가 지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재활병동 전환도 그때그때의 예산 사정에 좌우됩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통합특별시 공공병원 운영 체계 안에서 목포시의료원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정합니다.
② 시설·장비 투자와 인력 확보를 다년도 계획으로 정하고 조례에 근거를 둡니다.
③ 서남권 공공병원이 맡을 기능을 회복기 재활,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로 정리해 다른 병원과 역할이 겹치지 않게 합니다.
④ 운영 성과(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재택복귀율, 환자 만족도)를 연 1회 공표합니다. 복지부도 재택복귀율과 환자만족도를 제도 성과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 차별성 : 통합으로 생긴 정리 과제이며, 통합특별시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제 4】 집까지 잇기 － 퇴원 후 섬·농어촌 복귀 지원

○ 문제 : 회복기 병동을 만들어도 퇴원 후 집에서 재활이 끊기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서남권은 섬과 농어촌이 많아 통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목포시의료원이 이미 지정받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시범사업의 활동 범위를 서남권 섬·농어촌으로 넓혀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격을 쓰는 일입니다.
② 재활의료기관 제도에 포함된 방문재활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서남권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인건비를 시가 보전합니다.
③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 기능과 연계해 퇴원 환자의 지속 재활을 마을에서 이어 갑니다.
④ 서남권 요양병원 가운데 희망 기관의 회복기 기능 전환을 시가 컨설팅과 시설 개선으로 돕습니다.

○ 차별성 :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회복기 병동과 묶어 퇴원부터 자택 복귀까지 한 줄로 설계한 사례는 없습니다.


Ⅳ. 추진 일정

○ 2026. 9~12월 : 서남권 퇴원 경로 실태 조사 착수, 목포시의료원 재활병동 전환 계획 수립, 복지부에 첫 적용지 검토 제안
○ 2027년 : 재활병동 시설·장비 정비와 치료 인력 채용, 급성기-회복기 연계 절차 시행, 공공병원 운영 체계와 조례 정비
○ 2028년 :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과 재택복귀율 점검, 재택의료·방문재활의 섬 지역 확대
○ 2029~2030년 : 서남권 회복기 병상 배치안 완성, 요양병원 기능 전환 확대


Ⅴ. 기대효과

○ (정량) 서남권 회복기 재활병상 확보 규모(1단계 60병상 이상), 회복기 대상 환자의 지역 내 치료 비율, 재택복귀율, 관외 이동 환자 수 감소를 지표로 관리합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줄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 (재정) 병원이나 병상을 새로 짓지 않고 공공병상의 쓰임을 바꾸는 방식이며,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와 이미 받은 시범사업 자격을 활용하므로 시 부담은 시설·장비 정비와 인력 지원에 한정됩니다.
○ (정성) 의대 미선정으로 커진 서남권의 상실감을 환자와 가족이 실제로 겪는 변화로 갚습니다. 수술 뒤 광주나 서울에 남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재활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되며, 옛 전남에 한 곳도 없던 회복기 재활을 통합특별시가 처음으로 만든 사례가 됩니다.


Ⅵ.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차별점

○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제3기 2026년 3월~2029년 2월, 71개소) : 기관이 스스로 신청하는 지정 제도이며, 옛 전남에는 제2기까지 지정 기관이 없었습니다 → 본 제안은 신청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청할 기관이 만들어지도록 공공병원 병동을 전환하는 앞 단계입니다.
○ 복지부 재활 병상제 검토(2026. 9. 11. 공개) : 제도 설계 단계로 적용 지역 미정 → 본 제안은 서남권 공공병원을 첫 적용지로 준비시키는 실행이며, 설계가 끝나기 전인 지금이 반영 시점입니다.
○ 재활환자 재택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목포시의료원이 이미 지정받아 운영 중 → 본 제안은 새 사업 신설이 아니라 회복기 병동과 묶어 활동 범위를 섬·농어촌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광주 소재 3개 기관 : 통합으로 같은 시 안에 있게 되었으나 서남권에서 통원이 불가능한 거리 → 본 제안은 통합 통계에 가려지는 서남권의 실제 접근성을 다룹니다.
○ 지역 요양병원 : 유지기 장기입원 중심이며 정액수가에 재활이 포함되어 환자가 흘러가는 구조 → 본 제안은 회복기 집중 재활을 다루며, 희망 기관의 기능 전환을 돕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 급성기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지역 요구(거점병원·의학교육 등) : 수술과 중증 치료 단계의 과제 → 본 제안은 그 이후 단계이며 서로 대체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 심사제외 대상 해당 없음 : 본 제안의 핵심(서남권 퇴원 경로 실태 조사, 공공병원 회복기 재활병동 전환과 첫 적용지 준비, 통합 이후 공공병원 운영 기반 정비, 회복기와 재택의료를 잇는 복귀 지원)은 현재 어느 기관에서도 시행되거나 채택된 바 없습니다. 모두 통합특별시의 사무(공공병원 운영·지원,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보건지소 운영, 실태 조사)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창작 제안입니다. 불만이나 촉구가 아니라 대상 기관과 병상 규모, 일정을 특정한 실행안입니다.


Ⅶ. 근거 자료 출처

1. 국립재활원, 재활의료기관 지역별 지정 현황(출처 :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보도자료) － 제2기(2023. 3. 1.~2026. 2. 28.) 총 53개소 중 옛 전남 소재 기관 없음, 광주 3개소(광주365재활병원·우암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 전북 1개소, 제주 1개소
2.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2026. 2. 20.) － 지정기간 2026년 3월~2029년 2월, 71개소, 97개 기관 신청, 제1기 45개소·제2기 53개소, 취약지역 인력기준 완화, 신규 기관 일부 조건부 지정(1년 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도달·유지), 주요 지정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확보, 병상 60개 이상 및 물리·운동·작업치료실 등 필수시설, 2026년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방문재활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 성과지표로 재택복귀율·환자만족도 관리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26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2026. 9. 11.)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회복기 재활의료 정책 방향', 재활병원 부족 취약지역에 대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의 재활 병상제 도입 적극 검토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규 회복기 병상 확충보다 기존 병상의 회복기 재활 기능 전환 유도, 병상 과잉 지역 중심의 기능 특화 제시
5. 재활의료기관 제도 운영상 지적(전문지 보도) －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재활치료 포함,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회송 수가 부재로 환자 연계 유인 부족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 － 목포시의료원(공립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254병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응급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기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7. 목포한국병원 － 705병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8. 지역 간 회복기 재활 편차 사례(2026. 3. 보도) － 인천 지정 재활의료기관 3곳 849병상, 부산 7곳 1,430병상, 특정 자치구 집중에 따른 원거리 이동 문제
9.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추진단 분석(한국행정학회 발표, 2026) － 해남권 인구 1천 명당 관외입원일수 5,610일
10.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자료 － 2022년 전남 치료가능사망률 10만 명당 49.40명
11. 전라남도 － 섬 2,165개, 유인도 273개(전국 유인도의 65%)
12. 목포시·지역 정치권 기자회견(2026. 8. 21.) － 전국 유인도서 484개 중 서부권 199개(41%)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발표(2026. 8. 30.),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 가동(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