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명] 서남권 30분 필수의료 프로젝트 「닿음」
: 공공데이터·GeoAI 기반 필수의료 접근성 최적투자 의사결정 엔진
[문제 인식]
서남권은 '병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때 닿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 전남권 주민 59.8%가 응급의료센터 30분 밖 (전국 평균 12.3%의 약 5배, 전국 최악)
-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뿐, 인구 10만 명당 0.17곳 (전국 최하위)
- 응급의료 취약지 17곳 (전국 최다), 진도·완도·신안 등은 주민 전원이 30분 밖
- 도외 의료비 유출 연 1조 원대 (2022년 약 1조 1,140억 원)
- 거점병원·국립의대는 건립까지 수년 소요 → 그 사이 골든타임 공백,
섬 지역은 기상 악화·선박 결항 시 접근성 급락
[제안 핵심]
서남권 전역을 격자(500m~1km) 단위로 나눠 필수의료 접근성을 실측·시뮬레이션하고,
여러 투자 대안 중 '같은 예산으로 30·60분 밖 인구를 가장 많이 줄이는 조합'을
자동으로 순위화해 주는 정책결정 지원 플랫폼입니다.
기존 취약지 지도가 '진단'에서 멈추는 것과 달리, '무엇에 얼마를 투입해야 하는가'까지 답합니다.
[차별화 포인트 3]
1) 진단이 아니라 '처방·우선순위'
- 닥터헬기 계류장, 취약지 응급실 야간당직 보강, 심뇌·분만 순회거점,
거점병원 후보지 등 투자 옵션별로 '비용 대비 접근성 개선효과(한계효용)'를
계산해 배치안을 순위화
2) 필수의료 4대 접근권을 분리 측정
- 응급(30분)·심뇌혈관/중증외상(60분 골든타임)·분만·소아를 각각의 기준으로 지도화
- 단일 '응급실 30분' 지표가 놓치는 취약을 포착
3) 섬·기상 연동 '동적 접근성'
- 신안·진도 등 도서지역은 선박 운항·기상 시나리오를 반영해
'평상시 vs 악천후' 커버리지를 이중 산출
-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선·원격 중증도분류 배치 근거로 활용
[작동 방식]
(1) 공공데이터(인구·상병·응급이송·도로망·항로·기상)를 서남권 격자에 매핑
(2) 격자별 4대 필수의료 접근권(이동시간·30/60/180분 커버리지) 산출
(3) 투자 대안 시뮬레이션 : 헬기 계류장 A / 야간당직 보강 B / 순회거점 C … 를
넣고 빼며 커버리지 변화·수혜인구를 즉시 산출
(4) 예산 제약(예: 100억) 아래 30분 밖 인구를 최대로 줄이는 최적 조합을
발전대책 TF에 권고안으로 제시
[활용 공공데이터]
국가응급의료포털(NEDIS) 이송·기관 데이터 / SGIS 지역보건의료기관 접근현황 /
건강보험 상병·의료이용 통계 / 국가교통DB 도로망 / 기상청 API(해상·기상) /
해상 여객항로 운항정보
→ 신규 인프라 없이 이미 개방된 공공데이터로 구현 가능
[기대효과]
- 정책 효율 : 한정된 서남권 예산을 '수혜인구 최대' 기준으로 배분
→ 같은 예산으로 30분 밖 인구를 더 많이 감소
- 골든타임 : 병원 건립 전 공백기에도 헬기·순회·원격의 최적 배치로
심뇌·중증외상 사망률 개선
- 도서지역 : 기상 시 고립되는 사각지대를 사전 식별·대비
- 지역경제 : 필수의료 역내 완결도 상승 → 연 1조 원대 도외 의료비 유출 완화
- 확장성 : 서남권 검증 후 통합특별시 전역 표준 모델로 이식 가능
[실행 방안 (발전대책 TF 연계 3단계)]
1단계(진단·시범) : 시범지역(신안·진도·해남) 4대 접근성 지도 구축, 사각지대 도출
2단계(투자 시뮬레이션) : 발전대책 예산안에 대해 투자 대안별 효과 순위표 제공
→ 헬기·순회·당직·거점 배치 우선순위 확정 근거로 활용
3단계(상시 운영·확산) : 시 정책기획·보건 부서 상시 대시보드로 이관,
통합특별시 전역 필수의료 계획의 기본 인프라로 정착
※ 의료계·소방(119)·닥터헬기 운영기관·기초지자체의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만
마련되면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초기 착수 가능
[기존 사례와의 차별성 (중복 검수 결과)]
- 취약지 GIS 학술분석(대전·인천·제주 등) : 현상 진단에서 멈춤
→ 「닿음」은 투자 대안별 비용-효과 순위까지 산출하는 정책결정 도구
- 국가 차원 응급 '실시간 이송 AI'·AI 영상판독 : 실시간 라우팅에 집중
→ 「닿음」은 그 이전 단계인 '자원을 어디에 배치할지'의 중장기 최적화에 특화 (상호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