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남권 유치 방안 >

1. 제안배경

2026년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추천하였다.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았다. 1.30점의 차이였다. 결과 발표 이후 목포대 총장과 보직자들이 일괄 사퇴하였고, 목포대는 추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수십 년 동안 의대 유치에 매달려 온 서남권이 의료인프라 분야에서 느끼는 좌절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과대학을 새로 세우더라도 첫 졸업생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리고,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다시 5년 안팎이 필요하다. 의대 신설이 당장의 지역 의료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역사회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들끓는 것은 서남권의 의료 낙후와 인력 부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고착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74명(2022년)으로 서울 3.6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남 22개 시·군 주민의 59.8%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도착할 수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 17곳과 분만취약지 20곳은 모두 전국 최다이다. 중증도를 보정한 입원사망비 역시 1.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목포권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환자는 광주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며, 도서 지역이 밀집한 지리적 특성은 접근성 문제를 한층 악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서남권의 오랜 의대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목포·서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순천대 국립의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6년 과정을 마치는 2036년경 첫 의사를 배출하게 된다. 반면 서남권이 새로운 의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계기는 2029년에 실시될 차기 의사인력 수급추계이다.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되고, 2029년 추계 결과는 대입 사전예고 기간을 고려하여 2032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정부가 추계에 근거한 단계적 증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남권이 같은 6년제 의과대학을 유치하더라도 순천대보다 최소 2년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 만약 2년 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더라도 이 2년의 격차가 굳어지면 동부권과 서부권 사이의 의료 격차는 제도적으로 확정되고, 서남권 주민의 상실감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2. 제안내용

서남권의 유치 목표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하여 4년간 교육하므로, 같은 해에 개설된 6년제 의과대학보다 2년 먼저 졸업생을 배출한다. 2032학년도 정원으로 서남권에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하면 첫 졸업생은 2036년에 나오며, 이는 2030년 개교하는 순천대 의과대학의 첫 배출 시점과 일치한다. 출발은 2년 늦지만 도착은 같아지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순천대와 동일한 시점에 의대를 신설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 역시 인력 배출 속도를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공공의대를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5월 공포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임상실습과 수련을 담당할 교육병원이 있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의학계열 대학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의 졸업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둘째,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대학이 정해져야 한다.

교육병원으로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이른바 빅5의 분원보다 전남대학교병원 서남권 분원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병원의 연계가 자연스럽다. 전남대병원 분원은 전남대가 설치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으로 곧바로 기능할 수 있지만, 목포대가 새로이 부속 병원을 설립하고 교수를 모집하고, 국립대학의 교육병원이 되려면 별도의 협약과 복잡한 이해조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이 높다. 정부는 2026년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도 서남권 의료 개선을 위한 역할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분원 설립은 이 흐름 위에서 국비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기 쉽다.

셋째,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등 여러 분원을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간 대형병원이 인구 감소 지역인 서남권에서 장기간 분원을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립 대학의 문제는 전남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목포대는 순천대와의 통합이 의대 및 병원 소재지에 관한 이견으로 무산된 뒤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마쳤으나, 의학교육 기반을 독자적으로 갖추기에는 교원 확보 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 국립의대 후보 심사에서 목포대가 순천대와 가장 큰 점수 차를 보인 항목이 교원 확보계획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보유한 거점국립대학 전남대와 통합하면, 목포캠퍼스를 거점으로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서남권에 설치할 수 있다. 교원과 교육과정, 평가인증 경험을 기존 전남대 의과대학의 노하우를 이어받을 수 있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흔히 겪는 초기 부실의 위험도 줄어든다. 여기에 교육병원이 미리 유치되어 있다면 의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요건 충족은 물론, 인가 심사 과정에서의 설득력도 크게 높아진다.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방식에서는 공간적·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전남대학교와 복지부, 교육부 입장에서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 2005년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아래에서 여러 대학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 운영하였다. 한 대학 안에서 선발 경로와 학제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함께 교육받으면서 구성원 간 갈등과 소속감의 균열이 되풀이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광주 본교의 전남대 의과대학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남대학교 목포캠퍼스와 전남대학교병원 서남권 분원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 과거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피할 수 있다. 입학부터 임상실습과 수련까지 서남권 안에서 완결되는 독립적 의학교육 체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정부를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소구력도 크다. 아울러 정원은 지역의사제와 연계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 서남권 의무복무를 부과함으로써, 배출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추진은 우선 2029년 수급추계 이전까지 전남대병원 서남권 분원의 설립을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서 전남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 배정을 정부에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 절차를 거쳐 2032학년도에 첫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기대효과

첫째, 서남권 주민의 상실감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서남권 의학전문대학원은 순천대 의과대학과 같은 2036년경에 첫 의사를 배출하게 된다. 국립의대 선정 과정에서 형성된 "서남권만 뒤처진다"는 인식을 배출 시점의 동등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 불거진 동부권과 서부권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둘째, 주민이 체감하는 효능감이 조기에 나타난다.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이라는 교육병원을 먼저 유치하는 방식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개설 이전부터 분원이 진료를 시작하므로, 중증·응급 환자의 원거리 이송과 원정진료의 부담이 일찍부터 줄어든다. 병원이 먼저 들어서고 그 위에 의학교육이 쌓이는 구조는 주민에게 계획이 아니라 눈앞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셋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토대가 마련된다. 서남권에서 교육받고 서남권의 병원에서 수련한 의사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를 거쳐 지역에 정착하면 응급, 분만, 중증외상 등 취약 분야의 인력 공백이 장기적으로 메워진다. 입원사망비와 치료가능 사망률로 드러나는 지역 간 건강 격차의 해소 역시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거점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을 축으로 한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 통합과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을 결합하여 의료취약지의 의학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