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제안서는 전남 서남권의 생활SOC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의료·교통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통합한 Zero-Zone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지역 주민의 체감 복지 향상과 이동권·돌봄권·건강권의 동시 보장을 목표로 하며, 행정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핵심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대한 돌봄수당, AI 진단기기를 탑재한 주치의 버스, 대중교통 소외지 대상 100원 생활택시 바우처를 묶어 “어디에도 공백이 없는 생활SOC”를 구현하는 것이다.
2. 현황 및 제안 배경
전남 지역에는 109개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 있어 영유아 돌봄 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응급의료 60분 도달 불가율이 19.3%로 나타나, 긴급 상황에서 의료 접근의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의 이동 불편은 교육·의료·돌봄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한하여 지역소멸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단순 확장보다, 생활SOC의 핵심 기능을 통합한 패키지형 해법이 요구된다.
본 사업은 생활SOC의 3대 축인 돌봄·의료·교통을 통합하여, “서비스 부재 지역”을 제도적으로 0에 가깝게 만드는 Zero-Zone 접근을 지향한다.
3. 핵심 추진 내용
아래의 3종 패키지는 지역 공백을 직접적으로 메우는 실행형 정책 수단이다.
구분 주요 내용 운영 방식
[돌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급 Zero-Touch 기반 자동 판정·자동 지급
[의료] AI 진단기기 탑재 '주치의 버스' 10대 서남권 순회 Hub-Spoke 연계, 권역거점-현장 순회 체계
[교통] 대중교통 소외지 '100원 생활택시' 바우처 자동 발급 100% Payback 로직, 대상자 자동 식별 및 즉시 지급
1) 돌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심사-지급을 단순화한 Zero-Touch 방식으로 운영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
2) 의료: AI 진단기기를 탑재한 주치의 버스 10대를 서남권 권역에 투입하여 정기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Hub-Spoke 구조로 상급의료기관과 연계해 선별·의뢰·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 교통: 대중교통 소외지 주민에게 100원 생활택시 바우처를 자동 발급한다. 교통 취약지 판정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100% Payback 로직을 적용한다.
4. 추진 체계 및 갈등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지 선정, 예산 분담, 운영주체 협의 등 갈등은 고유한 4단계 갈등관리 프로세스로 대응한다.
① 조기 탐지: 민원·언론·현장조사 데이터를 통해 갈등 징후를 사전 포착한다.
② 공공 숙의: 주민, 지자체,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이해관계를 정리한다.
③ 권고 결정: 객관적 기준과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을 도출한다.
④ 신속 실행: 결정 이후 집행계획을 즉시 전환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 체계는 갈등을 사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의 관리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속도와 수용성을 동시에 높인다.
5.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업
1단계 0~6개월 대상지 확정, 데이터 연계, 세부설계, 시범지 선정
2단계 7~18개월 돌봄수당·주치의 버스·생활택시 파일럿 운영
3단계 19~36개월 권역 확대, 성과평가, 제도 보완 및 표준모델 확립
4단계 37~48개월 전면 확산, 재원 재설계, 지속가능 운영체계 정착
로드맵은 시범-확대-표준화-정착의 4단계로 구성하며, 매 단계마다 성과지표를 점검해 사업 구조를 보정한다.
6. 기대효과
본 사업은 SROI 4.2 달성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총 8,200억 원 투입을 통해 약 3.4조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정량적 효과로는 돌봄 공백 감소,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교통비 부담 완화, 행정 자동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정성적 효과로는 지역 체감복지 제고, 인구유입 기반 조성, 지역소멸 대응력 강화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Zero-Zone 프로젝트는 전남 서남권의 생활SOC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책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통합형 공공정책 모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