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국립의대 후보에서 목포가 최종 제외되며 서남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짐. 옛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는 2023년 267명에서 2026년 128명으로 3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고,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특별시가 추진 중인 '생명망 하나로' 응급의료 통합체계는 이미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응급 발생 이전 단계인 평상시 1차 진료(만성질환 관리 등)의 공백은 별도로 남아 있음. 새 병원과 새 제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공백을 메울 길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존재함.

제안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미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2026.6~2028.12)을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사 간 비대면협진에 정식 수가를 지급하고 있음. 문제는 이 제도가 서남권까지 실제로 닿아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임. 이에 서남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참여 현황을 특별시가 우선 파악하고,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비대면협진 중 파악된 이상 소견은 기존 응급의료 통합컨트롤센터로 곧바로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섬·벽지 지역은 법적으로 마련된 처방약 배송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킬 것을 제안함.

기대효과
새 제도가 아니라 있는 제도의 참여를 넓히는 방식이므로 별도 입법 없이 비교적 빠른 체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별시 차원의 추가 재정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참여 확인, 응급 연계, 약 배송이라는 세 가지 연결고리만 갖춰져도 국립의대 유치 이전까지의 공백을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좁힐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