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의 핵심]
2026년 4월 한국섬진흥원이 섬을 하나하나 단위로 본 첫 진단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0년 빈도로 12개월 이어지는 가뭄을 가정해 섬마다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 조사 대상인 비연륙 유인섬 35개 가운데 22개(63%)가 취약등급 Ⅳ~Ⅴ로, 그중 8개는 장기 가뭄 때 급수가 끊길 가능성이 높은 최고 등급 Ⅴ로 분류됐습니다. 그 8개 중 7개가 서남권 섬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은 표본 35개에 대한 것이고, 서남권에만 유인도서가 199개 있습니다. 위험은 확인됐는데 대부분의 섬은 아직 등급조차 없습니다. 상수도는 통합특별시의 사무이고, 옛 전남 시·군의 상수도가 시로 모이는 지금이 기준을 세울 시점입니다. 본 제안은 ①서남권 유인섬을 전수 진단해 급수 안전등급을 시가 고시하고 ②Ⅴ등급 7개 섬부터 수원을 겹쳐 두며 ③배가 끊겨도 버틸 저장 용량을 결항일수로 규격화하고 ④통합 상수도 체계에서 섬 급수를 따로 관리하는 실행안입니다.


Ⅰ. 제안 배경

○ 2026. 8. 30.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추천했고 국립목포대는 1.30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9. 1.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지원방안 검토가 주문됐고, 시는 9. 8.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했습니다.

○ 서남권 이야기는 대개 큰 시설로 이어집니다. 철도와 도로, 공항과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서남권 주민이 가장 자주 겪는 기반시설 문제는 규모가 큰 쪽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쪽, 곧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느냐입니다.

○ 2026년 4월 한국섬진흥원은 2025년 정책연구과제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정구역 평균으로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섬을 개별 단위로 분석한 첫 조사이며, 30년 빈도·12개월 지속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해 수원별 용수공급 가능일수를 계량화하고 노출도와 민감도, 보조수원 능력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비연륙 유인섬 35개 중 22개(63%)가 취약등급 Ⅳ~Ⅴ였고, 최고 등급 Ⅴ로 분류된 8개는 옹진 승봉도, 완도 보길도, 진도 모도(조도)·송도·광대도·양덕도, 신안 옥도·하태도입니다. 인천 승봉도를 뺀 7개가 모두 서남권입니다.

○ 다만 이 진단은 표본 35개에 한정됩니다. 서남권에만 유인도서가 199개 있습니다. 국가 조사가 표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면, 나머지 섬을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는 일은 상수도를 맡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공식 자료 기준)

○ (지목된 섬) 최고 취약 Ⅴ등급 8개 가운데 완도 보길도, 진도 모도(조도)·송도·광대도·양덕도, 신안 옥도·하태도 등 7개가 서남권입니다. 수원별 취약성은 운반급수, 지하수, 해수담수화, 저수지 순으로 높았고, 배로 물을 나르는 방식에 전적으로 기대는 섬은 기상 악화나 결항 때 급수가 불확실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바뀐 기후 조건) 같은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가뭄 강도는 2003~2020년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많은 유인섬이 광역상수도에 연결되지 못한 채 하나의 수원에만 기대고 있어 고갈과 바닷물 침투, 시설 노후가 겹칩니다.

○ (서남권의 규모) 전남 지역은 섬 2,165개, 유인도 273개로 전국 유인도의 65%를 차지합니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이 2026. 8. 21. 제시한 자료에서도 전국 유인도서 484개 가운데 199개(41%)가 서부권에 있습니다. 표본 35개 밖에 있는 서남권 섬 대부분은 어느 등급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겪어 본 위기) 2022년 광주·전남은 281일에 이르는 극한 가뭄을 겪었고 광주는 제한급수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같은 시기 완도 소안도 저수율 3.2%, 넙도 4.2%, 금일도 6.2% 등 섬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 (시설이 있어도 반복되는 이유) 완도군이 2023년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 저류댐은 하루 평균 1,163톤, 관로 개량과 강수 상황에 따라 최대 3,900톤까지 공급할 수 있어 보길도·노화도 주민 약 8,000명이 37일간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2026년 초 노화읍과 넙도 등에서는 가뭄 관심 단계 발령 이후 해수담수화 가동과 배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시설은 늘었지만 한 섬이 한 수단에 기대는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관광이 겹치는 계절) 흑산도·홍도처럼 방문객이 몰리는 섬은 성수기 물 사용량이 평시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뭄과 성수기가 겹치면 주민 생활용수가 먼저 줄어듭니다.

○ (앞으로의 부담) 국가수도정비계획 기준으로 전남 지역은 2035년 하루 26만 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22만 톤이 공업용수입니다.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가 적은 섬 생활용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Ⅲ. 제안 내용 － 4개 실행과제

【과제 1】 표본에서 전수로 － 서남권 유인섬 급수 안전등급 고시

○ 문제 : 국가 진단은 비연륙 유인섬 35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남권 유인도서 199개 가운데 대부분은 어느 등급인지 확인된 바가 없어, 위험한 섬과 덜 위험한 섬을 구분해 예산을 쓸 근거가 없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서남권 유인섬 전체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진단을 확대 적용합니다. 수원의 종류와 개수, 저장 용량, 관로 상태, 최근 3년 급수 중단 이력을 조사 항목으로 삼습니다.
② 조사 결과를 섬별 급수 안전등급으로 고시하고 연 1회 갱신합니다.
③ 상수도 예산 편성과 사업 순서를 등급과 연동합니다.
④ 「서남권 섬 급수 안전에 관한 조례」(가칭)에 등급 산정·공표와 우선 투자 원칙을 규정합니다.

○ 차별성 : 국가 연구가 제시한 것은 진단 방법과 표본 결과이며, 이를 서남권 전 섬에 적용해 행정 기준으로 삼는 일은 아직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 시설 없이 조사와 고시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제 2】 Ⅴ등급 7개 섬부터 수원을 겹쳐 두기

○ 원칙 : 한 섬에 주수원 하나만 두지 않고 주수원·보조수원·비상수원을 함께 갖춥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Ⅴ등급으로 지목된 완도 보길도, 진도 모도·송도·광대도·양덕도, 신안 옥도·하태도를 1차 대상으로 섬별 수원 구성표를 작성합니다.
② 이미 있는 시설(저류댐·해수담수화·관정·저수지)을 먼저 조합하고 비어 있는 자리만 새로 만듭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섬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③ 가까운 섬끼리 관로로 잇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새 수원을 만드는 것보다 여유가 있는 이웃 섬과 나누는 편이 빠르고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노후 관로와 저수조를 함께 정비해 확보하고도 새는 물을 줄입니다.

○ 차별성 : 지하수 저류댐과 해수담수화, 도서 식수원 개발은 개별 시설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본 과제는 시설을 더 짓자는 것이 아니라 섬마다 어떤 조합을 갖출지 정하는 설계이며, 이웃 섬 간 관로 연결은 기존 사업에서 다루지 않던 방식입니다.


【과제 3】 배가 끊겨도 버티는 저장 용량을 결항일수로 규격화

○ 문제 : 운반급수는 배로 물을 나르는 방식이어서 기상이 나빠 결항하면 그 순간 공급이 멈춥니다. 서남권은 결항이 잦은 해역이 많은데도 섬마다 얼마나 저장해 두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섬별 최근 5년 결항 자료를 바탕으로 '최장 연속 결항일수 × 하루 사용량'을 최소 저장 기준으로 정합니다.
② 기준에 못 미치는 섬의 저수조 용량을 연차로 늘리고, 방문객이 몰리는 섬에는 성수기 가산분을 더합니다.
③ 운반급수용 선박은 새로 사지 않고 기존 도선·화물선과 연간 계약으로 확보해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④ 가뭄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 정한 섬 급수 대응 절차를 만들어 마을에 배포합니다.

○ 차별성 : 국가 연구도 운반급수형 섬의 결항 위험을 지적했으나, 결항일수를 저장 용량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운반급수는 상황이 닥친 뒤 예산을 세워 시작합니다. 본 과제는 서남권 고유 조건인 결항을 숫자로 바꿔 미리 담아 두자는 것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과제 4】 통합 상수도 체계에서 섬 급수를 따로 관리하기

○ 배경 : 통합으로 옛 전남 시·군이 맡던 상수도가 통합특별시로 모입니다. 도시 지역과 섬 지역은 생산원가와 공급 여건이 전혀 다른데 하나의 평균으로 관리하면, 단가가 비싸고 이용자가 적은 섬이 투자 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 통합특별시가 할 일 :
① 섬 급수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생산원가와 급수 중단 실적을 따로 집계하고 공표합니다.
② 통합에 따른 요금 체계 정비 때 섬 지역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습니다.
③ 섬 급수시설을 순회 점검·보수하는 전담 인력을 권역별로 배치합니다. 시설이 여러 섬에 흩어져 있어 고장이 나도 손보러 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줄입니다.
④ 등급과 급수 중단 실적을 해마다 공개해 개선 여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차별성 : 통합으로 관리 주체가 하나가 되는 지금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장치이며, 국가 연구나 기존 도서 상수도 사업이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Ⅳ. 추진 일정

○ 2026. 9~12월 : 서남권 유인섬 급수 실태와 결항 자료 조사 착수, 등급 산정 기준 마련, 조례안 입법예고
○ 2027년 : 급수 안전등급 첫 고시, Ⅴ등급 7개 섬 수원 구성표 확정과 정비 착수, 저장 기준 미달 섬 저수조 확충 시작
○ 2028~2029년 : 등급 상향 목표 관리, 이웃 섬 관로 연결과 노후 관로 정비 확대, 전담 점검 인력 배치 완료
○ 2030년 : 서남권 유인섬 가운데 최고 취약 등급 해소를 목표로 성과 평가


Ⅴ. 기대효과

○ (정량) 서남권 Ⅴ등급 7개 섬의 등급 상향, 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섬의 진단 완료율, 급수 중단 일수와 운반급수 횟수 감소, 섬별 최소 저장 용량 충족률을 지표로 관리합니다.
○ (재정) 새 시설을 크게 짓기보다 있는 시설을 조합하고 저장 용량과 관로를 보완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가뭄이 닥친 뒤 급하게 쓰는 운반급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실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시설 사업은 기존 도서 상수도 지원 제도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 (정성) 의대 미선정으로 커진 서남권의 상실감을 생활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갚습니다. 물 걱정이 줄면 섬에 사람이 남고, 방문객이 몰리는 계절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름을 짚어 준 위험을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해소한 사례가 됩니다.


Ⅵ.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차별성

○ 한국섬진흥원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진단」(2026년 4월 발표) : 표본 35개 섬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방법과 결과이며, 여러 수원을 함께 갖추는 전환과 섬 단위 관리 기준으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제언 → 본 제안은 그 방법을 서남권 전 섬에 적용하고, 제언을 통합특별시의 조례·예산·조직으로 옮기는 실행 단계입니다. 연구가 다루지 않은 결항일수 기반 저장 기준, 성수기 가산, 이웃 섬 관로 연결, 통합 상수도에서의 섬 급수 별도 관리를 새로 담았습니다.
○ 환경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1997년 이후, 국고 70%·지방비 30%) 및 지하수 저류댐·해수담수화 사업 : 개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 본 제안은 어느 섬에 어떤 조합을 갖출지 정하는 기준이며, 이 사업들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가뭄 단계별 운반급수 : 가뭄이 발생한 뒤 이뤄지는 대응 → 본 제안은 결항일수를 근거로 저장 용량을 미리 규격화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 신규 댐 건설 건의 : 광역 단위 수자원 확보 방안 → 본 제안은 광역상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섬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와 대상이 다릅니다.
○ 여객선 요금 지원 등 섬 지원 정책 : 이동과 요금에 관한 정책 → 본 제안은 급수 기반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 심사제외 대상 해당 없음 : 본 제안의 핵심(서남권 전 섬 진단 확대와 등급 고시, 섬별 수원 조합 기준, 결항일수 기반 최소 저장 기준, 통합 상수도에서의 섬 급수 별도 관리)은 현재 어느 기관에서도 시행되거나 채택된 바 없습니다. 모두 통합특별시의 사무(상수도 설치·관리,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설 점검 인력 배치, 재난 대응 절차 수립)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창작 제안입니다. 불만이나 촉구가 아니라 대상 섬과 기준, 일정을 특정한 실행안입니다.


Ⅶ. 근거 자료 출처

1. 한국섬진흥원, 2025년 정책연구과제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진단」(2026년 4월 발표) － 30년 빈도·12개월 지속 가뭄 시나리오 적용, 수원별 용수공급 가능일수 계량화, 노출도·민감도·보조수원 능력 반영, 조사 대상 비연륙 유인섬 35개 중 22개(63%) 취약등급 Ⅳ~Ⅴ, 최고 등급 Ⅴ 8개(옹진 승봉도, 완도 보길도, 진도 모도(조도)·송도·광대도·양덕도, 신안 옥도·하태도), 수원별 취약성은 운반급수·지하수·해수담수화·저수지 순, 2020년 이후 가뭄 강도가 2003~2020년 평균의 약 2배, 단일 수원 탈피와 여러 수원 확보 및 섬 단위 관리 기준 전환 제언
2. 완도군 －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2023년 설치) 하루 평균 1,163톤·최대 3,900톤 공급, 보길도·노화도 주민 약 8,000명 37일 사용 규모, 2026년 초 가뭄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해수담수화 가동과 운반급수 병행
3. 2022년 광주·전남 가뭄 － 281일 지속, 광주 제한급수 임박, 완도 소안도 저수율 3.2%·넙도 4.2%·금일도 6.2%
4. 전라남도 － 섬 2,165개, 유인도 273개(전국 유인도의 65%), 국가수도정비계획 기준 2035년 하루 26만 톤(공업용수 22만 톤) 부족 전망
5. 목포시·지역 정치권 기자회견(2026. 8. 21.) － 전국 유인도서 484개 중 서부권 199개(41%)
6. 환경부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1997년 이후 지하수 개발·해수담수화 시설·수원지 및 정수시설 설치 지원, 국고 70%·지방비 30%)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발표(2026. 8. 30.),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 가동(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