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요지
ㅇ 소관 : 대학 지원 전담반 (분야 = 대학 경쟁력 · 산업 · 정주여건)
ㅇ 국비(2018~2024.2)가 끝난 뒤 2026학년도 모집이 없는 국립목포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4개를, 통합특별시가 계약 주체가 되어 서남권 기업 채용약정 정원으로 다시 돌리는 사업 — 정원 = 기업이 약속한 인원의 합계, 등록금 = 특별시
ㅇ 학생 = 등록금 0원 + 재학 중 재직 급여 + 서남권 채용 확정 / 조건 = 서남권 협약기업 근무 5년
ㅇ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①1호(지방자치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 체결) · 제8조⑤(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 전남도가 2020~23년 같은 학과에 등록금을 지원한 선례(교육부 2024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남권에 있던 채용약정 대학 정원이 2026학년도에 비어 있음
- 국립목포대 = 2018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전국 5교) · 첨단운송기계시스템·스마트에너지시스템·소프트웨어·스마트비즈니스 4개 학과 · 3년 학사(1년 대학 + 2년 재직 병행) ·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영암 대불)
- 2023.12 기준 참여기업 239개 · 재학생 281명 · 재원 = 국비 교당 연 12억 + 전남도 등록금 지원(해당 지역 기업 근무 시 35% · 지역 거주 15% · 누계 5.6억) + 기업 부담
- 2018 선정 5개 대학 국비 2024.2 종료 · 같은 5교 중 전남대·경일대·한국공학대·한양대ERICA는 2026학년도에도 모집(전국 7교 1,000명) · 목포대만 명단에 없음(지역내일 2025.7.10 · 목포대 누리집 최근 공고 = 2025학년도)
ㅇ 청년 유출과 대학 경쟁력의 엇갈림
- 전남 20대 순이동 2025년 −5,100명(−3.1%) (호남지방데이터청)
- 국립목포대 2026 충원율 99.9% · 취업률 67.5%(호남·제주 종합국립대 1위) · 글로컬대학30(친환경 선박·해상풍력)
ㅇ 특별시가 다시 돌릴 수 있는 여건
- 법 : 지자체가 채용 조건 학자금 지원계약 체결 가능(제8조①1호) · 비용 전부·일부 지원 가능(제8조⑤) · 지자체가 경비 50% 이상 지원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②)
- 재정 : 2025 RISE 이양 + 2026.7 통합특별시 출범(추경 RISE 1,650억) ·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RISE에 연계·통합하기로 함(2024 추진계획) · 충남은 RISE 시그니처 과제로 「충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중(2025~29 · 240억 · 국비 80%·도비 20% · 16개 대학 44학과 · 첫해 입학 563명 · 참여기업 292개) — 전남광주 RISE에는 해당 과제 없음
- 발판 : 2025.4.24 전남도–국립목포대–해송해상풍력발전 3자 협약(인턴십·실무 강의) = 채용약정 단계 전
- 정부 「지역협약정원제」(2028학년도 ·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대기업 투자지의 정원 외) = 대기업 투자가 없는 서남권 조선기자재·해상풍력 중소기업은 대상 밖 — 그 빈자리를 특별시 계약이 채움

□ 제안 내용
ㅇ 사업명 : 서남권 채용약정 계약학과 — 신설이 아니라 재가동·확장(충남형 계약학과의 서남권판)
ㅇ 대상 학과 : 국립목포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4개(첨단운송기계시스템·스마트에너지시스템·소프트웨어·스마트비즈니스) 그대로 · 국립목포해양대는 확대 단계(해양방산·선박)에 참여
ㅇ 계약 구조
- 통합특별시(학자금 지원계약 체결·등록금 전액) — 국립목포대(운영) — 서남권 협약기업(채용약정·재학 중 재직)
- 정원 = 기업 채용약정 인원의 합계로 정함(약정 없는 정원 없음 · 약정 합계 40명 이상일 때 계약 체결) · 1년차 목표 80명 · 확대 120명
ㅇ 협약기업
- 기존 참여기업망 239개(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등 대불산단 조선기자재 · 에너지밸리) — 협력사 분담금은 원사업자가 대신 부담 가능(시행령 제8조⑧ · 2025.6 신설)
- 해송해상풍력발전(CIP · 신안 500MW×2) — 2025.4 3자 협약을 채용약정으로 승격
- 중소기업 다수 컨소시엄 채용조건형 선례 = 가톨릭관동대 스마트항만공학전공(29개 기업 · 30명 · 2026학년도)
ㅇ 학생 조건 : 등록금 0원(종전 전남도 35%+15% 지원을 전액으로) + 재직 급여 / 서남권 협약기업 근무 5년(재학 중 재직 2년 포함 · 미이행 시 지원금 반환)

□ 추진 방안
ㅇ 2026.10~11 : 이니셔티브 과제 반영 · 기존 참여기업 239개 + 해송해상풍력 대상 채용약정 수요 조사(기업별·연도별 인원표 확정 · 합계 40명 이상 확인) — 대학 지원 전담반·목포대
ㅇ 2027.3 : 특별시–목포대–협약기업 학자금 지원계약(등록금 전액·채용약정 인원·근무 5년·반환 규정) · 「서남권 대학 지원 조례」 제정
ㅇ 2027.6 :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참여 산업체·정원, 고시 제10조②) · RISE 사업비 편성 ·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신고(계약학과 정원 증감 = 변경 사유, 시행령 제8조⑫)
ㅇ 2027.9~ : 2028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시모집 — 채용약정 기업정보 공고(종전 방식 그대로)
ㅇ 2029~ : 신안 해상풍력 착공 · 목포해양대 해양방산 트랙 추가 = 연 120명

□ 소요 예산 및 재원
ㅇ 산출 : 국립목포대 공학계열 연 등록금 424만원(2026 · 학기 212만) × 인원
- 1년차 80명 = 등록금 기준 최소 3.4억
- 4개 학년 320명 정상 운영 = 연 13.8억
- 교육과정 운영비·실습비 포함 시 연 12억 내외(교육부 선도대학 국비 단가 참고)
ㅇ 분담 : 특별시 RISE 사업비 50% 이상 · 협약기업 20% 이상(원사업자 대납 가능) · 국비 매칭 건의
ㅇ 회수 : 근무 5년 미이행 시 지원 학자금 전액 반환(계약·조례)

□ 기대 효과
ㅇ 학생·학부모 : 입학 시점에 서남권 채용 확정 · 등록금 0원 · 재학 중 급여
ㅇ 국립목포대 : 2026학년도에 비어 있는 4개 학과 채용약정 정원이 다시 돌아감 · 글로컬 특성화(선박·해상풍력)와 정원 연결
ㅇ 서남권 기업 : 239개 참여기업망 유지 · 4년 전에 인력 확보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ㅇ 특별시 : 연 80~120명 × 근무 5년 = 10년 800~1,200명 서남권 정착 · 신규 인프라 없이 1년 안에 착수하는 대학 지원 과제

□ 중앙 건의
ㅇ 교육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RISE 연계분에 서남권 가산
ㅇ 산업부 : 해상풍력·조선기자재 인력양성 국비 매칭

□ 부속 사항
ㅇ 형평 : 대상을 국립목포대(확대 시 목포해양대)로 두는 근거 =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대상지역 ·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인프라 보유
ㅇ 정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0% 이내(시행령 제8조⑤) — 목포대 1,541명 기준 308명 한도, 본안 80~120명 · 보건의료 계열(간호 등)은 정원 협의 대상이라 본안에서 제외
ㅇ 중복 : 정부 지역의사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대상 직군이 다름(선박·에너지·SW·경영)

※ 사업 개요표 · 기존/본안 비교 · 추진 일정표는 첨부 pdf(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