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초광역 행정통합과 서남권의 소외 위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서남권(목포·영암·무안·해남 등)은 농어업 중심의 한계 기업 비중이 높아 자칫 도시 지역과의 균형발전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및 ‘좀비 주유소’ 급증: 인구 감소와 내연기관 퇴출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서남권 내 영세 주유소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평균 1.5억~2억 원 상당의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무단 방치되는 '장기 휴업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청정 생태계 및 지하수 오염: 영산강 유역과 서남해안 갯벌 등 천혜의 환경을 보유한 서남권 지역에서 방치된 노후 저장탱크 부식은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유류 오염을 유발하며, 이는 국가적 사후 복구 비용을 초래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서남권 내 철거·정화 비용 부담으로 방치된 장기 휴업 주유소의 선제적 폐업 지원을 추진하자는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공제조합 기금과 통합특별시 특례 재정을 연계해 철거 및 정화 비용을 보조하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목포·남악 등 거점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및 물류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며, 외곽 부지는 태양광 시설 전환이나 지자체 매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및 청정 서남해안 오염을 원천 차단하여 환경 복구 비용을 절감하고, 폐부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재생해 서남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① '석유사업 공제조합' 가동 및 통합특별시 전용 기금 연계
○공적 지원 체계 강화: 기금 출연 문제로 공전 중인 공제조합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정부·정유사·사업자의 공동 출연을 추진합니다.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매칭: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특례 재정 지원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서남권 영세 주유소의 선제적 토양 정화 및 시설 철거 비용 보조(또는 저금리 융자)를 확충함으로써 한계 사업자의 자발적 퇴로를 엽니다.


② 서남권 성장축 맞춤형 '전환 시나리오' 전면 도입
○[도심·거점형 주유소] ──►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및 생활 물류 플랫폼 (남악·오룡·목포)
○[외곽·한계형 주유소] ──►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및 거점 SOC' 또는 국가 매입 (해남·영암·무안 유휴지)

○거점·도심형 (목포 구도심, 무안 남악·오룡지구 및 공항 인근):입지가 우수한 유휴 부지는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와 ‘생활 물류 플랫폼’이 결합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고도화합니다. 「국토계획법」 특례를 적용해 주유소 용지의 용도 변경을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및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외곽·공업형 (해남 AI 산업벨트 및 영암 대불국가산단 배후지):해남 재생에너지/AI 데이터센터 벨트 및 영암 해상풍력 허브 계획과 연계하여, 외곽의 한계 주유소 부지를 분산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저장소(ESS)로 재탄생시킵니다. 민간 전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한계 부지는 통합특별시가 우선 매입하여 서남권 정주 여건을 개선할 녹지, 공공 주차장, 주민 복지 센터 등 공공 부지로 활용합니다.

③ 토양 정화 비용 산정 현실화 및 서남권 기술 지원

○기준 현실화: 20년 전 기준에 멈춰 있는 정화 비용 산정 체계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하여 현장의 예산 왜곡을 막습니다.
○그린 테크(Green-Tech) 도입: 중소 영세 사업자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표준 정화 모델 기술을 보급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환경 정화 전문 강소기업을 육성해 정화 단가를 경감합니다.

■실현가능한 3대 핵심대안!

1. 대기업 편의점·유통사 연계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 도입 (CU Re, 리츠 활용)
○현실적 방안: 2026년 유통업계는 BGF리테일(CU)의 'CU Re:fuel'처럼 폐업 주유소 부지의 기존 시설(캐노피, 사무동)을 그대로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도시재생형 유외사업 점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서남권 적용: 목포 구도심이나 남악 지구의 휴·폐업 부지를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 상업용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대형 유통업체와 매칭합니다. 주유소의 넓은 진입로와 코너 입지를 살려 '드라이브스루(DT) 카페·편의점'이나 '도심형 무인 배송 거점(MFC)'으로 민간 자본 중심의 신속한 전환을 유도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존 공적 자금’의 교차 매칭 지원
○현실적 방안: 국회나 환경부 예산 신설(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 폐업 지원 및 사업전환 컨설팅·원상복구비 지원)’ 예산을 주유소 업종과 적극 연계합니다.
○서남권 적용: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서남권 영세 주유소 차주들을 위해 ‘폐업 전담 특별 컨설팅단’을 운영합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폐업 자금과 지자체의 환경 기금을 1:1로 매칭(Matching Fund)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당장 내년부터 집행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합니다.


3.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부대시설 용도 완화 및 조례 전면 개정
○현실적 방안: 주유소 업계는 기존의 허용 업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문구 해석 차이로 주유소 부지 내 편의점이나 휴게음식점 설치가 막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서남권 적용: 정부 지침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심재생 특례 조례’를 제정하여 주유소 부지 내 건축물 활용에 대한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목포, 영암 등 서남권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제한 문구를 즉시 수정하여 민간 사업자가 유외사업(차량 점검, 로컬 푸드 매장, 세탁 거점 등)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행정 문턱을 없앱니다.

[기대효과]

■환경적 측면: '청정 서남해안' 선제적 오염 차단 및 환경 복구 비용 절감
○예방적 오염 관리: 방치된 주유소의 노후 저장탱크 부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남권의 핵심 자산인 지하수와 인근 청정 해역(갯벌·영산강)으로의 유류 확산을 원천 봉쇄합니다.
○행정 비용 절감: 사후 복구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 대비 선제적 폐업 지원(사전 비용)을 통한 ‘클린 엑시트(Clean Exit)’를 구현하여 통합특별시의 장기적인 환경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경제적 측면: 연쇄 도산 방지 및 서남권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
○한계 사업자 안전망 구축: 자산이 묶여 있던 한계 사업자들에게 출구를 마련해 가계 부채 심화와 소상공인 도산을 차단합니다.
○초광역 경제권 시너지 촉진: 유휴 주유소 부지가 해남 AI 산업벨트의 에너지 보조 인프라, 무안공항 에어로시티의 물류 거점, 영암 아우토반 배후의 스마트 모빌리티 스테이션 등으로 재생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핵심 경제 거점으로서 서남권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사회적 측면: 지역 소멸 방지 및 농어촌 공공 안전망 강화
○도시·농촌 경관 개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우범 지대화되거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던 폐주유소 부지를 신속히 정돈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삶의 질을 높입니다.
○공공 인프라 확충: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서남권 외곽 지역의 폐부지를 공공 녹지나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로 환원함으로써 메가시티 출범에 걸맞은 균형 잡힌 초광역 공공 안전망을 완성합니다.